- 총론
- 한국, 소득작목 중심의 생산구조 전환 전망
- 일본, TPP 농업의 과도한 양보 결과
첫 발표에서 김정호 (사)환경농업연구원장 ‘FTA 시대 한국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을 테마로 한 발표에서 소득작목 중심의 생산구조로 빠르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성장작목과 쇠퇴작목이 뚜렷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원예작물과 축산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이다. 향후 중․일과의 FTA가 진전되고 동북아경제공동체가 가시화되면서 동북아 분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축산물로 특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조짐이라는 견해다.
또 한국농업은 전문경영체 중심의 농업구조로 성숙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품목별 조직화와 글로벌 농업회사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농협연합사업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 등과 같이 지역농업이 산지출하조직의 계열화, 미곡종합처리장 통합, 산지유통센터의 계열화 등으로 발전하는 한편 정부-지자체-농기업-대학-연구소-농가 등이 함께하는 농식품클러스터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의 추진을 위해 가격혁신, 상품혁신, 마케팅혁신, 서비스혁신 등이 강조됐다.
‘TPP협정과 일본의 농축산업’이라는 두 번째 발표에서 하토리 신지(服部信司)국제농정연구소 대표는 TPP 협상에서 ‘미국과 일본이 되도록 빨리 타결해 전체 합의의 흐름을 만든다’는 양국 전략에서 알 수 있듯이 과대한 양보를 낳았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쇠고기관세의 경우 38.5%에서 15년째 9%로 대폭 인하해 현행관세의 1/4로 낮춘데 이어 돈육 관세는 1㎏당 482엔에서 10년째에 50엔으로 1/10이나 낮추고 10년후에는 철폐토록 했다. 쌀의 경우에는 미국에 7톤, 호주에 0.84톤 등 새로운 수입할당량을 설정함으로써 의무수입량이 대폭 늘어나고, 밀은 관세 45%를 삭감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일본은 쇠고기의 경우 정부와 농가가 1:3으로, 돈육은 1:1로 자금을 갹출한 기금에서 차액80%를 보전토록하고 있으나 하토리 교수는 정부와 모든 축산농가가 1:3의 비율로 갹출해서 90%의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과 밀 등 곡물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최고와 최저를 뺀 지난 3년간 농가수입 차액을 90% 보존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하토리 교수는 지난 5년간의 시장가격 중 3년 평균치에서 생산비를 일정수준으로 고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가격하락시 기준가격도 떨어지는 문제점 때문에 실질 가격하락을 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쌀문제
- 한국, 작부체제의 고도화와 6차산업과의 연계 필요
- 일본, ‘판매가격-생산비’ 차액 보전 부족불방식의 직불 필요
‘한국의 쌀 관세화 전환과 쌀농업의 과제’를 발표한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용을 대체하는 사료용 가공용 등 새로운 용도를 개발할 것을 요구한다. 또 논을 조방농업인 쌀농업에 그치지 않고 본작 및 답리작과 직판 등을 연계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본작 또한 주식용만이 아니라 사료용․가공용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생산비 절감, 품질차별화, 집중전략을 통해 주식용 쌀을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들녘공동체, 마을단위 영농조합 등으로 조직화하는 동시에 작부체제의 고도화와 6차산업과의 연계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직불제 개편을 통한 수익 증대와 식량안보를 위한 쌀산업 유지와 소비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의 수입 등 양면적인 정책을 연구했다.
‘TPP 합의와 일본의 쌀문제’를 발표한 가미야마 야스오(神山安雄) 국학원대학 강사는 쌀 생산에서도 판매농가 모두를 대상으로 한 ‘판매가격-생산비’ 차액을 보전받는 부족불 방식의 소득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TPP를 통해 △WTO에 따른 최소시장물량과는 별도로 미국․호주에 대한 추가 수입할당(그 외에는 778% 관세) △WTO 할당량 수입에 대해 운영개선을 약속함으로써 중립종․가공용에 한정한 6만톤 쿼터량을 추가 약속하고 있고 △쌀 조제품․가공품 등에 대해 관세삭감과 철폐를 약속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도 소비가 계속 줄고 있어 수급조절을 위해 해마다 생산조정이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밭작불 등 경영소득안정대책을 펼치고 있으나 쌀정책의 재검토로 2018년부터 행정개입에 의한 쌀 생산조정이 폐지되고, 민간(농협) 주도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한다. 더구나 쌀 직불마저도 2018년 폐지돼 일본은 농가단위의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 축산문제
- 한국, 2028년 이후 관세율 0% 대책 ‘절실’
- 일본, 소득보상제도-축산이용 농지직불제 등 정책 개발해야
‘FTA와 축산문제, 쇠고기와 낙농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실장은 2028년 이후 FTA로 인해 미국, 호주 등과의 주요축산물과의 관세율이 0%가 된다는 점을 환기하고 있다. 현재 쇠고기 관세율이 평균 30%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욱 축산농기는 물론 정부의 새로운 정책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고려해서 고급육중심의 사업을 재편해서 고급육·심의 사업을 재편해서 고급육-중하급육을 적정한 비율로 육성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바야시 신이치(小林信一) 일본대학 교수는 ‘TPP와 일본의 축산문제’라는 테마발표를 통해 “TPP 협정이 축산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으나 생산기반의 약화는 이전부터 생긴 문제”라며 그 요인을 시장개방에 따른 소득 저하와 변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바야시 교수는 재해방지의 기반인 농산촌의 황폐가 도시재해애도 직결되기에 소득보상제도의 확립, 농지의 축산이용촉진의 관점에 입각한 정책전환(농지 축산이용 직불제), 배합사료기금제도 개혁, 낙농에서 적정 우유값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과 잉여우유 처리체계 조성 등을 제기했다.
이밖에 지역재단 이사장이 발표한 ‘한국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과 경제지주회사의 과제’, 가지이 이소시(捤井功) 농림행정을생각하는모임 대표가 발표한 ‘일본의 농협개혁을 둘러싼 제 문제’ 등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