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농업경제와 축산경제가 서로 힘을 모아 축산직불제와 생산조정제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생산비 절감, 수급조절 활성화.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겨울철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ha당 10만원 안팎의 고정직불금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산 풀사료 증산과 농지 이용률을 제고하는 동계사료작물 재배 인센티브제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일본의 경우 소를 키우는 농가가 수위탁면적을 포함해서 가축분뇨 환원에 필요한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확보할 경우 ha당 16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논을 이용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들에게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생산조정제를 농협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한우가격이 5년간 바닥을 기면서 정부와 농협이 나서 처녀소를 비롯한 암소를 마구 때려잡는 바람에 축산기반이 흔들리고 소비자들은 한우고기 대신 값이 더 저렴한 호주산, 미국산 쇠고기를 예전보다 더 비싼 값으로 구입하게 됐다”면서 “불과 2012년과 2013년 쌀값이 올랐다고 해서 생산조정제 실시를 미룬 결과 오늘날 공급과잉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농민은 한우와 벼농사를 함께 짓는데 농정이나 농협, 학계는 경종과 축산으로 나뉘어 좀처럼 협력을 하지 못하는 게 우리 농업계의 현실”이라며 “농협이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동시에 지원하고 쌀과 한우가 든든한 우리 농업의 소득원으로 지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식량자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농협중앙회 농업경제와 축산경제가 함께 국회와 논의해서 생산조정제, 그리고 축산직불제 실시를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 새 모범 창출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