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의원들, 농어촌상생기금 ‘걸림돌’
ㅇ…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추가된 반면 농어촌상생기금 설치 근거를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농어촌상생기금의 추진이 난관에 봉착. 농어촌 출신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된 농어촌상생기금이 법조인출신이 중심인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아 다음 회기를 기다려야 할 상황을 맞자 농업계의 관계자들은 농어민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법조계의 마인드를 비판(?)
- 농협경제지주, 경제사업 투자여건 악화 우려
ㅇ… 당초 농협이 사업구조개편 완료를 앞두고 요구했던 이자지원 기한연장을 위한 예산에 대해 농식품부가 내년도 이자보존 예산으로 523억원을 정부예산안에 올렸고, 이를 농해수위가 검토과정에서 다시 1000억원가량으로 상향조정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최종 무산. 그간 시설 등의 고정투자사업을 미뤄왔던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여건은 앞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
- 쌀 생산조정제 예산 추진 무산
ㅇ… 농식품부가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할 목적으로 904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이를 농해수위의 예산심의에서 되살아났는데도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 이는 그 내용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1㏊당 300만원을 지급해 내년도 벼 재배면적 3만㏊를 강제 감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당국은 이를 선심성 예산으로 치부하고 있어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해 예결위원들이 돌아섰다는데 농식품부 공직자들은 뭐했는지 비판이 제기.
- 야당 AI특위 구성 등 신속 대처
ㅇ…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AI특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지고 있는데 비해 탄핵 열풍 탓인지 새누리당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해 농민들로부터 눈총(?). 더민주당은 김춘진 최고위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한편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위를 소집해 기관보고 후 AI 관련 생산자단체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반면 국민의당은 황주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AI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