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는 쌀문제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으로 농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본사가 지난 연말 전문가 10명, 농민 10명, 농업관련 근무자 10명 등 전국의 총 30명을 대상으로 2017년 농업키워드를 조사한 결과 쌀과 관련된 키워드가 70%인 21개로 가장 많아 쌀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농민들이 가장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쌀 문제도 생산과잉, 생산조정제, 쌀농업직불제 등 다양한 표현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쌀값 폭락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위한 단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쌀산업의 총체적 대검토를 요구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정현찬 농민의길 상임대표와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등은 쌀문제와 함께 농민기본소득제를 꼽고 있어서 쌀값이 농민의 기본소득인 것을 보여줌은 물론 쌀 소득보전의 문제와 기본소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농민의 기본이 보장된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어 두 번째는 유럽에서 일부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상태인 기본소득제에 대한 키워드가 의외로 56.6%인 17개로 두 번째로 많은 키워드로 등장했다. 농민단체 대표자들이나 전문가 그룹에서 많이 채택한 농민기본소득제라는 키워드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과 성남시가 도입한 청년배당제와 같은 성격이면서도 농업정책으로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여서 학계와 정책당국자들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그 다음으로 ‘농정의 전환’이 14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이러한 키워드는 박근혜 정부의 농정까지를 20세기 개방농정으로 취급하고 이제는 설계주의 농정을 벗어나 복지형 농정으로 전환하라는 촉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이 제기한 농정의 전환 문제는 지방분권, 농업재정 개편과 맞물려 농업계가 가장 촉각을 세우는 근본적 영역이다. 올해 주요 현안으로 정책대안의 마련이 적극 요구된다.
4위를 기록한 키워드는 12건의 가족농이다. 가족농 문제는 농정의 전환과도 일맥상통하는 키워드로서 전업농 중심의 농정의 틀을 전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5위를 기록한 키워드는 11건의 축산방역이다. 지난해 연말 전국을 닥친 AI의 확산과 2500만마리에 이르는 살처분 매몰의 영향이 매우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방역체제를 완벽하게 갖추는 문제는 농정체제의 기본을 갖추는 것이어서 그대로 이해된다.
이밖에 나온 키워드를 보면 8~10건을 보이고 있는 대선, 농협개혁, 협치, 농업재정, 농업인력, 농민인권, 지방분권 등이 많지 않게 기록하고 있으나 모두 중요한 키워드로써 과거보다 농업정책을 전문가를 넘어 공직자 농민 등 모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