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 중인 농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시설원예나 축사시설의 경우 첨단기기를 이용한 개폐장치의 동작, 급수, 자동급이, 보온장치의 가동 등을 스마트앱을 활용한 원거리제동장치를 활용해 운용하는 첨단의 시설관련 사업을 말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농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설비의 설치와 이를 활용하는 시스템, 또 현장에서의 적응성 등 다양한 지적이 제기돼 이를 돌파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농업과 ICT를 융복합한 농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예산지원은 올해만 해도 995억원에 달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농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예산은 평균 46.4%나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ICT 융복합 지원사업을 △연구개발(R＆D)사업 △시설보급사업 △교육사업 등 쟁점별로 나눠 실태를 분석했으나 그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R＆D사업은 기획 과정에서 기관별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고, 기관간 역할 분담이 미흡해 각기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팜 R＆D 연구과제와 관련, 특허는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지만 산업계로의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실적은 미흡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스마트팜 특허는 각각 37건, 11건이지만 기술이전·사업화 건수는 11건, 3건에 그쳐 기술의 실용화 진척이 미흡한 것이다.
이에 예산처는 정책-R＆D-현장의 3단계를 연계한 사업운영으로 현장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처 사업평가관은 공공 R＆D 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표준화 연구와 현장실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마트팜 관련 기기의 표준화를 위한 공신력 있는 기구의 설립과 활동 지원도 검토돼야 이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설보급사업은 원예와 축산 시설의 스마트팜 예산이 별도 운영되는 문제로 지난해 예산 실제 집행률이 35% 수준에 그쳐 사업의 성과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사업은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컨설턴트 양성 교육이 매우 부족한 것이다. 2015~2016년 ICT 융복합 컨설턴트는 총 84명이 이수했는데, 이는 전체 스마트팜 농가(1235가구)의 6.8%에 불과한 수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예와 축산 시설 스마트팜의 예산 통합과 농가교육 의무이수제를 실시할 것을 권한다. 특히 권역별로 고르게 배출되고 있는 ‘첨단품목 특화대학 교육수료자’를 컨설턴트로 양성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개발된 기술을 산업계로의 기술이전이나 사업화하는 실용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이다. 농장 적응을 위한 현장성도 높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