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후보 참석, 다양한 공약 ‘분출’
ㅇ… 농민단체, 민간농업연구조직,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급식단체 등 66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23일 aT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을 발표하는 역대급 행사가 진행되자 대선 후보 측은 본인이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보내 후보의 공약을 제시하는 등 공약의 홍보에 집중. 참석한 후보 측은 심상정 후보가 직접 참여했고, 문재인 후보 측의 김현권 의원을 비롯, 안희정 후보 측 김종민 의원, 이재명 후보 측의 이한주 가천대 교수 등이 참석했고, 안철수, 손학규 두 후보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참여해 구 여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
- 부적합 수입농식품, 국민건강 ‘위협’
ㅇ… 수입농식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적합 물량이 급증하는 와중에 브라질산 닭고기 파문에 이어 중국산 수입쌀에서 이상이 발견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6 수입식품 검사연보’에 따르면 2015년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량은 1만3654t(1397건)으로 2014년 6879t(1242건)에 비해 2배가량 급증. 대장균 등 세균은 물론 농약 과다잔류까지 유형이 다양(?).
- 벼 재배의향 줄지 않는다
ㅇ…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표본농가들의 올해 벼 재배의향 면적을 조사한 결과 2016년의 77만9000㏊에 견줘 1만8000㏊(2.2%) 적은 76만1000㏊에 그쳐 감축의향 면적 1만8000㏊는 정부가 쌀 적정생산을 위해 올 한해 줄이겠다고 밝힌 3만5000㏊보다 1만7000㏊ 적은 형편. 애초 정부가 목표로 내건 3만5000㏊를 감축해도 모자란 판국인데 산지 쌀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떨어졌는데도 농가들의 벼 재배의향이 식지 않는 까닭은 대체작목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해석.
- 가격변동 대응 직불제 도입 ‘필요’
ㅇ…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최근 농업의 가격조전 악화 대책으로 가격변동대응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신정부 농정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내놔 농업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 핵심은 쌀 변동직불금처럼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작목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기준가격 대비 판매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85%를 보장해 농가소득을 지지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경쟁력 위주의 농업예산 투입이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증명된 것이어서 농민소득을 직접 지지하는 방향으로 재정편성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의 도입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