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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인구의 축소와 농촌고령화 심각성보다 농사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농가가 3농가 중 한 농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농촌사회를 붕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인구는 250만명 밑으로 떨어졌으며, 10명 중 4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였고, 20세미만의 인구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농업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영세농과 2종겸업농의 수가 3농가중 1농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농업소득으로 생계비를 해결하지 못해 탈농은 지속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인구유입의 차단과 사라진 농촌출산으로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심각한 상태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농가인구의 경우 2016년 12월1일 기준 농가인구는 249만6406명, 농가수는 106만8274가구로 집계돼 같은 시기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 현황과 비교하면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5169만6216명)의 4.8%, 농가는 전체 세대(2129만4009가구)의 5.0%여서 1년 전에 비해 농가인구는 약 7만3000명(2.4%) 사라지고, 농가는 2만가구(1.9%)가량이 증발했다. 특히 농가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250만명 선이 무너져 300만명 선이 무너진 2011년(296만2113명) 이후 불과 5년 만에 떨어진 것이다.
농가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 지난해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100만6166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4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 인구는 오히려 1만9000여명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50대 이하 모든 연령대 구간의 인구는 줄어 20세 미만과 20~40세 농가인구는 각각 21만5286명, 26만1782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0.1%, 7.4% 각각 감소했다.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생산력 유지를 위한 조직화와 규모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농촌 현장은 영세농은 늘고 전업농은 줄고 있다. 지난해 경작지 0.5㏊미만의 영세농은 49만6087가구로 1년 전에 비해 약 1만가구(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6.4%로 2015년보다 1.7%포인트 오른 반면 경작지 5㏊(1만5000평) 이상의 농가는 3만5866가구로 1년 전보다 8.9% 줄었다.
또 지난해 2종 겸업농은 총 34만3276가구로 1년 전보다 8.1% 증가했으며, 전업농은 59만7260가구로 0.2% 줄었다. 영세농이 전체 농가의 절반에 육박하고 농가 3곳 중 1곳은 이미 농사가 부업으로 전락해 농사로 생활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