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되고 두 달간의 선거과정을 거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촛불집회로 표출된 정권 교체와 정치사회 대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선거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구호 속에 적폐청산을 내세워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축하의 환호를 받는 과정에서도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할 만큼 적폐의 끝이 아니라 적폐의 끝으로 가는 과정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기에 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증이 발급되자마자 합참위의장의 전화보고를 받았고, 취임식을 갖자마자 환영연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없어 야4당을 방문해 협치를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자저 쪼개 황교안 총리를 만나 현안을 챙겼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이어 바로 총리지명자와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당위성까지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달 13일 주최한 대선후보 토론회에도 참석해 그동안 구상했던 농정공약을 발표했고, 여러 차례 농민단체와의 농업정책협약도 맺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을 언급하며 “고인이 돌아가신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고인의 뜻을 받들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농업이 희생산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과 더불어 농자천하지대본을 강조하며 농민의 희생과 눈물을 마음에 담고 있다고 표현까지 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정권의 경찰 폭력에 의해 숨진 백남기 선생의 죽음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과 책임소재의 규명은 물론 아스팔트농사가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현안문제인 쌀생산안정제를 통해 20년 후퇴한 쌀값의 회복, 농수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김영란법을 원점상태에서 재검토, 조류인플레인자와 구제역 등으로 파괴된 국가방역체계의 정비 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농정의 기본틀을 완전히 전환해 농정패러다임을 새롭게 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는 농정에서 농업 · 환경 · 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국가 철학과 기조,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런 다짐과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이다. 농업은 이제 비교우위, 정치적 논리, 힘의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있다. 예산도 기획재정부의 입김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은 국회에서 조치 농해수위에서 결정한 일이 법사위나 예결위에서 무산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을 직접 챙기기 위해서는 농업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또 농업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장관 등 임명직에 농업계가 신망하는 인물로 잘 둬야 한다. 그리고 농특위를 두는 등의 조직개편과 이를 통한 농민단체와의 협치를 어떻게 잘 펼치냐가 문재인농정 성패의 기름길이란 점을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