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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식생활·최적 영양공급, 국가가 보장해야
농경연 '안전, 안심먹거리를 위한 새 정부 정책과제' 토론회
부처별로 추진되는 정책이 식품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처별로 나뉜 식품업무를 국가푸드시스템으로 묶어 통합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안전, 안심 먹거리를 위한 새 정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푸드플랜의 수립과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계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 먹거리 소비를 위한 5가지 정책 논제’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 영향 불균형 심화, 잘못된 식습관 확대 등으로 국가가 국민 건강식생활과 최적 영양공급을 보장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부처별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담당 부처별로 일부 영역에 국한해 단절・중복돼 식품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부문 간 상호 관련성과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에 국민 먹거리 보장, 건강식문화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소비부문 5대 과제로는 균형 잡힌 영양 공급, 식품 안전성 보장, 전국민 식품접근성 확보, 식품 이용성 강화, 바른 식생활 확립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정책목표로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식약처-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등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시행중인 식품 관련 지원사업과 식품의 안전성과는 관련성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지현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푸드플랜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식품 정책 간의 높은 연관성에도 개별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이 미흡해 종합적 성과 창출에 한계를 가져왔다”며 “개별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힘든 만큼 먹거리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으로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내 식품 정책은 학교급식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해 좋은 식재료의 소비 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양 관점의 나트륨 및 당류저감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김치 등 전통식문화의 위축을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는 것이 최 위원의 지적이다.
최 위원은 “법적 근거를 통해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가칭)국가식품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가푸드플랜 수립은 민·관, 관·관 협치를 전제로 추진하고, 개별 주제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사전 조정·사후 평가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