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실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감시 활동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사업국별로 전문가를 포함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해 매분기 1회 이상 129개 주요대상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 및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이 2015년 334건에서 2016년 102건으로 감소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행정신뢰 회복과 지원 농업인 간 형평성 고려 등을 감안해 부정수급 근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대상은 2017년 기준 예산 50억 원 이상 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민간보조 공사 수행사업 등이다.
특히 부정수급 발생과 성과평가가 필요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등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민간전문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개선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반영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민간보조사업 중심으로 특정감사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단체 지원 보조사업으로 사업규모가 크거나 지원대상자가 많은 자조금지원사업, 가축개량지원, 교육훈련사업 등에 대해 10월 중 특정감사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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