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부패 태스크포스 두고 농업적폐 청산 할 것”
▲ 조직 및 구성
농민·소비자대표·학계 관계자·언론인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전 정부에서의 160명규모의 ‘국민공감농정위원회’와 달리 소통을 강조하고 소규모로 만들어졌다. 주제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농정·식량·축산 등 3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위원회에는 분과별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식량정책관·축산정책국 등 실무부서와 연계해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는 실무 3개 분과위와는 별도로 ‘반부패 태스크포스(TF)’가 마련돼 새 정부 기조인 ‘적폐청산’과 관련 농정분야의 비리 등 농업적폐 청산을 위한 TF도 설치한 것이다. 반부패 TF에서는 농정 적폐청산과 관련해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안들을 파악,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재욱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위원회는 현장 농민을 포함한 농민 대표 10명과 개혁성·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면서 “농업 현장과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농정개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농정개혁위원, 참여-조언 ‘절실’
▲ 운영방안
이날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기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점검·평가하게 되며, 이를 위해 분과별로 월 2회 정기적인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쌀값 회복과 가축질병 대응, 농산물가격 안정 등 농가의 관심이 높은 주요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농정이 농업 현장과 괴리된 채 추진돼 오면서 농업계는 물론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현안문제와 관련 김영록 장관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달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탁금지법’ 등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농정개혁에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조언과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 쌀값 회복, 청탁급지법, 농업예산 확보 등 시급한 3대 현안 토론
▲현안 정부제안 내용
# 수확기 쌀 수급안정=8월 초순 산지 쌀값은 12만9232원(80kg 기준)으로 전년대비 9% 낮다. 재고량은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포함해 전년 대비 25% 많다. 올해 수확기에도 공급과잉 현상이 전망돼 시장격리 등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조기에 확정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과 시장격리 등 정부매입 방안을 강화하고, 민간 벼 매입 지원 및 농협의 적정가격 매입 등을 유도할 방침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부문은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품질화를 위해 매입대상에서 다수확, 비선호 품종은 제외하는 한편, 우선지급금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입가격을 적정하게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속한 쌀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방침을 지난해보다 앞당겨 9월초에 발표하는 한편, RPC 벼 매입 지원을 통한 민간 매입을 확대하고, 농협RPC 등을 통해 적정가격 매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재고 감축을 위해 복지용·가공용·사료용 쌀 공급 확대 등 특별재고처분으로 10월까지 190만톤 미만으로 줄일 계획이다.
# 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17년 설 기간 동안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지의 국내산 신선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1242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6% 감소해 농업분야 피해가 심각했다. 한우 도매거래량은 전년대비 5.2% 감소했음에도 가격은 9.5%나 하락했다. 과수분야는 법 시행 후 사과·배 가격이 18% 떨어졌다. 특히 화훼의 경우 소매 거래금액이 전년대비 33.7% 하락해 전체적으로 농업형편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추석 전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함과 아울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농업계의 어려움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난 6월 설문조사 기관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가액조정을 설문한 결과 식사 및 선물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현행 유지가 31%여서 개선을 원하는 국민이 21% 많다는 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농업예산=2017년 추경에 반영된 농업분야 예산은 총 6835억원 규모이다. 이는 농식품분야 일자리 확대, 선제적 가뭄대응, 가축질병 예방,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 지원된다. 이를 위해 농특회계에 약 5600억원의 세입 재원을 보강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용수개발, 가축방역 등 15개 사업에 지출키로 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년도 농업예산이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 농림축산예산안은 올해보다 3000억원 삭감된 19조3000억원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정부 예산 인상률만큼의 농업예산 인상과 전체 예산 비중의 5%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농정개혁위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현안으로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쌀값, 가축방역, 재해 등과 관련된 쌀 생산조정제, 축사시설현대화, 농업재해보험, 농촌신활력프로젝트 등과 관련 내년 사업으로 예산을 확대해 추진하는 것은 물론, 청년 후계인력 확보, 농식품 일자리 창출, 안정적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핵심과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필수 사업증액을 위해 기재부 심의 및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농업예산 확대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