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낙연 국무총리·국민 개정 필요성 제기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김영란법 개정 의지 없어
현 정부와 국민 목소리 외면하는 여당 의원들
김영란법에 대한 서민층과 농축수산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국민 절반 이상이 김영란법 가액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집계된 가운데 이를 외면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연휴를 한 달여 앞둔 현재, 농축수산물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에 따른 이중고 등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개선될 조짐이 없다.
이 가운데 수도권 의원들의 외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0일 기준, 한우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김영란법 개정 동의서 현황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50.3%, 더불어민주당 16.7%, 국민의당 32.5%로 여당이 오히려 현 정부의 입김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의원들은 자유한국당·바른정당 48%, 더불어민주당 14%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수도권 의원들의 공감대가 저조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첫 시작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8월 11일 윤영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내용까지 총 14건이 계류중이다. 특히, 강석호·김종태·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가액 기준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한국 갤럽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 68%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면서도 국민의 절반 이상(52%)이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한액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김영란법 부정 평가자의 82%는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긍정 평가자 중에서도 45%가 김영란법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 언급하며 많은 농축수산인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농축수산물 제외가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밝히고 구체적인 가액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추석 전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졌다.
그러나 국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국회의원들, 특히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더라도 부정부패척결이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은 "선거 때만 반짝 행동으로 표심을 자극하는 국회의원들에 실망감이 이루말할 수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행동으로 옮길 때 진실된 표가 따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