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양승룡 교수, ‘가락시장 거래 성과’ 연구 결과 발표
도매시장 유통효율을 높이고 가격 변동 완화를 목표로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가수의매매가 유통효율 개선에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중심으로 한 도매시장 운영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고려대 양승룡 교수 연구팀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 개선 대책을 통한 정가수의매매 확대 정책이 농산물 유통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결과, 유통 효율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국농식품정책학회에서 밝혔다.
특히 연구팀이 상장경매와 정가수의매매 가격 변동성을 각각 측정한 결과, 정가수의매매의 변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돼 가격 안정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팀은 정가수의매매 유통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배추, 무, 사과, 배, 수박 등 5개 품목의 6년 간(2011~2016년) 거래실적 자료를 이용해 가격 변동성을 측정했다.이에 정가수의매매로 인한 가격 효율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락시장이 전국 농산물 기준 가격을 제시하는 기능에 문제점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또한 정가수의매매 확대는 농산물 거래를 위한 탐색비용 증가로 고비용 저효율 시장 구조로의 역행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가수의매매 거래는 모든 거래 정보가 즉시 공개되는 상장경매와 달리 비공개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유통 정보의 깊이가 미흡하고 확산도 지연된다는 것이다.
연구팀 관계자는 “정가수의매매의 가격 변동 안정 효과는 없고 상장 경매의 가격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며 “이는 가락시장 농산물 유통전반에 걸쳐 시장 효율의 저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