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평균쌀값이 산정될 때까지 지역농협이 농가에게 미리 일정대금을 지불했던 쌀 사후정산제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최근 전남 보성에서 열린 ‘쌀 작황점검 및 농업인간담회’에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선급금 지급 없이 확정 가격으로 신곡을 매입한 강원도 철원의 동송농협의 사례를 들며 “다른 농협RPC도 쌀값 지지를 위해 높은 확정가격으로 매입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지난해 RPC경영평가에 반영했던 매입가격 ‘사후정산제 도입여부’를 RPC 평가기준에서 뺄 것임을 표명했다.
이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과 유사한 제도로 지난해 농식품부는 적자가 지속됐던 지역 농협RPC의 경영지원차원에서 ‘사후정산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매입가격 사후정산제 도입 여부’를 다음연도 RPC 경영평가에 반영했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판단은 수확기 과잉생산물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진행되면 10~12월 수확기 산지쌀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조치였지만 지난 해 수확기 산지쌀값은 농식품부의 기대를 여지없이 벗어나 올 7월 초까지 쌀값은 하락했다.
이같은 현상은 재고량 감소에도 소비지 유통업체가 이미 각 RPC들이 사들인 원료곡 매입가격을 알고 있었고, 시장격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신곡량은 시장에 남아 있는 것은 물론, 정부가 2016년산 신곡 매입과정에서 농협계통을 통해 전년보다 더 많은 물량의 원료곡을 매입하도록 했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하락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과잉물량 전량에 대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가격과 물량에서 ‘소비지 유통업체와는 가격협상의 여지가 없었고, 수확기 농협계통에서 사들인 물량이 2015년산보다 많았다는 점에서 2016년 수확기 때부터 산지쌀값이 오를 가능성은 적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달리 올 수확기 산지농협은 사후정산제 도입을 전면화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에서도 전면적인 사후정산제 적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지역농협이 생산자들과의 자율적인 관계 속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