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후퇴한 쌀값으로 진통을 겪던 지난 한해였다. 촛불정국과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가의 지휘통제까지 사라져서인지는 몰라도 쌀값은 20년 이상 후퇴했다.
이 때문인지 쌀로 출발한 2017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마무리도 쌀로 끝났다. 지난달 30일 국회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적정 쌀값을 놓고 여야 의원 질의가 집중됐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9월28일 내놓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서 공공비축미 35만톤, 시장격리 37만톤의 수매 및 격리를 발표한 탓인지 산지 쌀값이 80㎏ 기준 15만원대에 올라섰지만 이런 수준으로 만족할게 아니라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공통적인 진단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덕분에 쌀값이 회복세를 탔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현재 쌀 목표가격인 18만8000원까지는 올라야 농민들이 쌀농사를 지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은 오히려 물가상승을 감안, 농정당국이 쌀값 목표치를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옛말에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지만,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생쥐도 못 그린다’는 말이 있다”며 지난 20여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적정 쌀값인 40만원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적극성으로 목표를 정해야 20만원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매입하기로 한 햅쌀 72만톤으로는 역부족이기에 정부 매입량을 100만톤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물론 100만톤을 매입하게 되면, 내년 수확기 직전 쌀이 45만톤가량 부족하게 돼 국민들 식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등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김영록 장관이 지적하고 나섰지만 이어진 야당의원들의 반론도 일리 있는 이야기이다. “45만톤의 부족분이 생긴다는데, 그래야 쌀값이 오르지 않겠는가”라는 김종회 의원의 이야기는 맞는 말이다.
정부가 국제 제당원가나 국제유가의 상승이 오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무리하게라도 제당이든, 석유류든 국가예산을 투입해 비축사업을 벌여 기업의 원가부담을 덜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농산물은 약간만 물가가 올라도 마구잡이로 수입농산물을 시장에 투입해 값 낮추기에 급급하다.
지금의 쌀값 15만1000원 수준은 아직 10여년전의 쌀값이고, 2013년 17만원대에도 못미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장하는 kg당 쌀값이 1500원이라는 주장은 약간 부풀려져 실제 1600원을 약간 상회한 수준이다. 어쨌든 전농은 kg당 쌀값이 3000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를 80kg으로 환산하면 24만원은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생산비를 확보하고 농가빚을 갚는 데에도 여력이 생긴다는 이야기다.
이는 김종회 의원이 말하는 20년전의 쌀값에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40만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보다 적은 금액이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쌀값 24만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거기에다 공약사항인 공익형직불을 감안하면 농촌도 살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