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 폐비닐)수거 현황’에 따르면 2013~2015년 3년간 영농폐기물의 발생 대비 수거율은 폐농약용기 79%, 폐비닐은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폐농약용기 발생량은 총 2억 1746만개로 연간 7249만 개꼴이다. 연도별 수거량은 2013년 5798만개, 2014년 5595만개, 2015년 5847만개이다. 연 평균 5747만개가 수거됐고, 1502만개가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폐비닐의 수거량은 하우스용 비닐 민간수거 평균 7만 톤을 포함한 25만 톤으로, 발생량 33만 톤 대비 수거율은 75%에 달했다. 연간 7만~8만 톤의 폐비닐이 미수거된 것이다.
영농폐기물 전량이 수거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일부 농가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환경오염과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주민의 자발적인 수거활동 실시 및 의식개선을 위한 클린 농촌 캠페인을 2013년부터 실시해 왔지만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의 예산규모는 매년 3000만~4000만 원 정도로 캠페인 홍보 및 발대식 수행 등을 위한 농촌종합개발지원사업 및 홍보실 예산이다. 이마저도 2015년과 2016년에 편성된 3000만 원의 예산 중 2000만 원은 클린농촌발대식 개최비로 편성, 단발성 예산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의 경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영농폐기물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