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폭의 농업개방 우려
농식품부, 한중FTA보다 낮은 수준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16개국의 시장을 한데 묶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의 20차 공식협상이 24일 인천 송도에서 시작되면서 농업계가 개방을 우려하며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그리고 아세안과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한 한국·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 등 6개국이 참여하고 RCEP는 지난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5년에 걸쳐 19차례의 공식 협상을 벌여왔다.
세계 최대의 거대 자유무역협정으로 추진되는 RCEP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침몰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는 것이어서 그 파급영향이 산업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농업분야에서는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올해 마지막 열리는 이번 협상은 타결이 임박하면서 각국 대표단 800여명이 찾았으며, 우리나라도 100여명의 대표단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은 11월 말경 필리핀에서 계속해 개최될 ‘RCEP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전 마지막 협상인 만큼 참여국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협상의 3대 분야인 상품·서비스·투자 양허(개방)수준 개선과 시장개방 범위·기준에 대한 핵심쟁점 타결을 모색할 예정이다.
RCEP는 2016년 기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2%, 교역액의 29%를 차지, 파급영향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KDI의 분석에 따르면 RCEP이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GDP가 1.21~1.76% 상승하고 소비자 후생이 113억5100만∼194억56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농업분야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RCEP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국내산 농축산물로 율무, 감자, 고구마, 콩, 녹두, 팥 등 곡물류와 배추, 당근, 수박, 양파, 마늘, 고추, 생강 등 과채․채소류는 물론, 녹차, 인삼, 꿀, 밤, 잣, 대추 등 기타작물류 등의 개방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한민수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RCEP가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한․미FTA나 한중FTA 보다 낮은 수준으로 협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부에 협상과정이 잘 알려지지 않아 신경을 쓰지않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RCEP에 대해 질의가 한번도 없었던 것과 관련자료를 한번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며, 진척사항을 외부에 발표할 수 있도록 질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각 나라가 90%까지 개방품목을 내자는 정도의 협의밖에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중FTA보다 낮은 수준으로 현재까지 협의하고 있어 한국농업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성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분석에서 빠진 사과·배·복숭아·감·감귤류는 현재 검역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RCEP이 검역에 영향을 주게 되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낮은 개방수준으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