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 국민설득 우선돼야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 국민설득 우선돼야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7.11.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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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농업법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지난달 27일에 홍익대에서 개최한 ‘미래의 농업·농촌과 헌법적 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헌법 개정과정에서 농업조항을 넣기 위해선 ‘국민’과의 공감대가 먼저라는 의견이 제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인 장용근 홍익대 교수는 “개헌은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국민의 생명과 연계해서 접근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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