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무허가축사 첩첩산중…코너 몰린 축산농가
한미FTA 재협상·무허가축사 첩첩산중…코너 몰린 축산농가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7.11.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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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농민단체 연대와 협치로 돌파구 마련
이날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전임 이병규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밖으로는 한미FTA 개정이 안으로는 무허가 축사문제가 축산업계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2017년 제6차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대표자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회장은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고 내일은 국회에서 연설이 예정된 만큼 한미FTA의 개정의 협상 속도가 빨라 질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 우리의 뜻이 전달 될 수 있도록 각 단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축단협이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한미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축산인들의 뜻을 모아 한미FTA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과 같은 취지다.

김홍길 전국 한우협회장은 “수입산 쇠고기로 한우의 경우 산업이 반 토막이 났는데 정부가 과연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한 게 없다”며 “한미FTA가 폐기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강력히 전달하고 혹시 이 같은 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농가를 전부 FTA 수혜산업인 자동차, 핸드폰 공장에 다 취직을 시켜 달라”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정병학 한국육계협회장도 “각종 FTA 체결당시 정부와 정치권이 무역이득공유제 등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를 우롱했다”면서 “정부는 농업분야의 강력한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단체장들은 FTA로 인해 한우, 낙농의 경우는 산업의 좌초될 만큼 피해가 크고 다른 축종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고 한미FTA는 폐기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에 단체장들은 향후 다른 농민단체들과 연대해 축산업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축단협 단체장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만료시기가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가 전체 농가의 9%밖에 안 된다며 과연 농식품부가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규제 연장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꼽고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발의중인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유예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에서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각 단체들이 전방위적으로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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