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농업개혁 2012년 ‘6․28 방침’ 성공적
올해 북한 곡물생산 예상치 590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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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설, 농자재 등 취약
▲북한의 농업정책 변화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방안(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1956~1957년 북한은 공산권 국가를 모방해 농업집단화 해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공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농업에서 쉽게 얻으려 했다. 다른 공산권 국가에 비해 북한의 집단화는 스탈린시대에도 개인의 농사를 어느 정도 허용한 것에 비하면 그렇지 못한 극한의 형태다. 북한의 허용된 밭뙈기면적이 30평이하여서 개인농사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1957년 곡식의 자유판매가 금지, 배급제는 절대화됐으나 공산권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못한 일이다.
김일성농업의 특징은 비료와 전력을 많이 사용해 소련, 중국 등 다른 공산권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구조였다. 1990년대 해외지원을 못받게 되자 경제상황이 열악해지고 1995년에 전례없는 심각한 기근으로 50만~90만명의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정일시대 농업정책은 등소평식 개혁개방을 모방하지 않고 국내 안전을 위해 경제의 효과성을 희생했다. 중국식 개혁이 정치사상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개혁을 실시하지 않았다.
북한 농업개혁의 신호탄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자마자 발표한 2012년 ‘6․28 방침’이다. 정책의 기본은 포전담당제다. 협동농장이 남아있지만 어느 정도 유명무실화돼 농가는 자신이 분조로 등록된 담당밭을 받고, 국가의 공급에 의존하던 옛날과 달리 수확의 일부만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 수확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됐다. 현물세와 같은 체제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10~30%로 부과했다. 서비스 및 무역분야 개인자본 투자도 합법화 됐다.
그러나 농민들이 사실상 개인농사를 시작했어도 정책이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분조라는 간판을 이용한 새로운 체제의 사상적 정당화에 세뇌될 뿐, 농가의 생산의욕을 급진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신농업정책은 시작하자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 한국과 세계 언론들이 북한의 가뭄, 홍수를 요란하게 보도하지만 과장된 이야기다. FAO 통계에 의하면 북한의 2016년말 곡물생산량은 543만톤이고, 올해 예상치는 590만톤이다. 김정일시대 말기 460만톤에 불과하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세다. 하지만 북한이 농가들의 소유권은 물론 사용권까지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은 북한농업의 추가성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생산기반 농업정책, 우선 수리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고려한 북한의 농업기반시설 우선순위 사업도출(김운근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
북한은 1950~1970년대에 대규모 관개사업을 실시하고 논면적 확대정책을 폈지만 대규모사업지구는 내구연수가 과도하게 넘어서서 노후화된 상태다. 현재에는 관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부족한 비료 등 농자재 공급이 원활치 못해 생산력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의 차이에서 드러나는 노력요인의 부족도 존재한다.
북한의 농업여건을 자본주의 체제하 정상적인 생산량으로 추정하면 570만~620만톤으로 계산된다. 여기에는 남한기술 수준을 적용하는 한편, 남한의 적정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을 전제하고 자연재해는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북한이 우선해야 하는 생산기반 농업정책은 우선 수리화를 달성하는 일이다.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인 서해 평야지대는 전형적인 과우지역이어서 가뭄과 홍수피해가 심하게 나타난다. 수리시설의 완비은 그래서 더욱 절실하다. 또 쌀농사 재배면적이 남한의 절반수준이다. 서해안의 간척지 개발과 경지정리, 관개용수공급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의 무계획적 개간으로 발생한 산림황폐화를 줄이고 계획조림과 농지확대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업생산 기반사업의 우선순위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올바른 통계지표가 없고서는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으므로 우선 통계의 확대가 중요하다. 그 다음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재해복구사업,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등이 추진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첫째가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이고 밭 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사업,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등으로 시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농업생산성으로 볼 때 증수효과가 있는지, 사업추진 환경에 있어서 장애요인과 제약조건 및 시간적 제약요인 등에 대한 점검, 총체적 경제효과, 농업생산기반의 분야별 공익적 기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