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해수위, 농식품부 내년예산 2조2500억원 증액
쌀값 안정예산 대폭 늘려 총 16조7459억원 수정예산으로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정부 제출안보다 약 2조2500억원을 증액돼 16조7459억원 수정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로 넘겨졌다.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을 합치면 3조186억원 증액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해수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농식품부·해수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 소위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상정·의결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식품부 100개 사업에 2조2519억원, 해수부 98개 사업에 5505억원, 농진청 16개 사업에 670억원, 산림청 22개 사업에 1353억원, 해경 6개 사업에 139억원 각각 순증돼 신규 편성됐다.
농해수위는 농식품부 예산의 경우 쌀 생산조정제 지원 단가를 340만원/ha에서 400만원/ha으로 인상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국비 80%에서 100%로 완화하기 위해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예산 640억원을 증액했다. 정부 양곡매입비와 관리비도 각각 1399억원과 669억원 증액했다.
공익형 직불제도 대폭 늘려 밭농업직불금 734억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133억원, 경관보전직불금 15억원을 각각 증액해 단가를 인상키로 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직불금 263억원과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140억원을 각각 늘렸다.
또한 농업생산 기반시설과 정비 사업 중 수리시설 개보수 500억원, 영산강 4지구 등을 포함한 대단위 농업개발 667억원, 농촌용수개발 308억원 등 총 2296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농해수위는 농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 해당 감액분을 농업 분야의 예산 증액 재원으로 반영해 농업 분야의 예산 규모가 감액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 총 14건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다만, 지난해 농식품부 예산안의 경우 정부안은 14조4220억이었지만 농해수위가 5591억원을 증액해 14조9811억원으로 수정·의결해 예결특위에 회부했지만 본회의에서 확정된 최종 예산안은 14조4887억원으로 정부안보다 667억원 증액된 것에 그쳐 이번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