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시 불합리한 농업부문 꼭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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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
한미 FTA 개정협상 공청회가 농민들의 반발로 파행되자 정부는 긴급하게 농축산업계와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농민들과의 소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한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농민들은 한미FTA로 인해 단기간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이 커짐에 따라 국내 농업생산 감소와 가격 하락 등 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더 이상 농업을 지켜 나가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농민들은 한미FTA의 폐기를 주장하며 문재인정부가 지난 정부시절 약속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한미FTA로 발효 이후 농축산물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약8200억원이고 한우의 경우 관세가 남아있는 지금 소 한 마리당 소득은 11%, 농가수는 36%나 줄었는데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며 “한우농가가 다른 품목으로 키운다 해도 어차피 농업의 도미노현상만 되풀이 되는 격인데 농촌에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해 결국 농업은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한미FTA는 폐기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도 “얼마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방문 당시 정부는 7억불 이상의 무기를 사주기는 등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미국은 오늘 삼성, 엘지의 세탁기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세이프가드 권고안 마련한 것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코너로 몰려가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미국의 협상에 질질 끌려가는데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된다. 한미FTA는 폐기돼야 하고 안 된다면 농업에서 고통 받는 부분을 당당하게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날 간담회에서 한미FTA로 농업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정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과 상호이익균형을 위한 개정협상을 한다면 오히려 한국농업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세적인 개정협상을 해야한다”면서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는 농업이 하나의 통상전략의 지렛대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온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잇는 개정협상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도 “한미FTA는 다른 FTA와 비교해봐도 농축산업의 시장 개방이 가장 많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대표 무역적자 산업인 농업에 대한 양허수준을 반드시 조정을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측 인사들은 농축산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한미FTA의 폐기는 우리도 가지고 있는 옵션이지만 발전적 이익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혀 농민들의 끊임없는 빈축을 샀다.
특히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국가적 이익을 감안했을 때 그 틀 안에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한뒤 “미국의 일방적인 협상이 아닌 새로운 이익균형을 도출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청중들이 한미FTA를 폐기할 수 있냐는 강력한 질문에 “우리도 가진 옵션”이라며 농업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물은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협상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농민들은 한미FTA 비준 당시 1년에 1000억원씩 1조를 만들겠다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된 지금까지 56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조치했던 FTA대책부터 시행하고 협상에 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한미FTA 이후 미국 농축산물 수입이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농업 붕괴는 심화됐는데 그 협상을 했던 장본인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날 한 참석자가 오늘 간담회의 농업계의 입장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부측은 토론회입장을 정리해 오는 12월 1일 진행될 공청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