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법안 ‘10인 10색’
고향세 법안 ‘10인 10색’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7.11.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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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일 국회에서는 고향세 법안을 대표발의한 여야 의원들의 공동주최로 토론회가 열렸으나 참석자들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선 견해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해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인 염명배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세 법안 10건을 보면 ‘10인 10색’이라 할 만큼 이견이 적지 않다”며 “하나의 법으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조율·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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