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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먹거리정책 확산돼야생산-유통-가공-소비-폐기 등 순환적 먹거리정책 제안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2.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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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윤병선 교수, 서울시먹거리플랜 주도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폐기 등의 순환적 활동을 담은 푸드플랜(먹거리종합계획)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농업포럼이 지난달 29일 서대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가진 ‘먹거리종합계획 <푸드플랜>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이같이 발표했다.

윤 교수는 서울시의 먹거리마스터플랜(도농상생의 먹거리정책)을 주도한 학자로서 먹거리의 생산, 유통, 가공, 소비, 폐기 등을 통합한 먹거리정책을 서울시정책에 담아 사회적, 공간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함은 물론, 먹거리를 복지, 건강, 안전, 생태 등의 문제를 통합한 문제의식을 정책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서울시 먹거리마스터플랜의 문제의식은 현대의 농식품 체계가 기업이 주도하는 이윤중심의 분절을 순환으로 회복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성은 물론 생태적 지속가능성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업과 먹거리가 양극화되는 구조도 혁파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했다.

추진방향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시된 것은 도농상생이었다. 지난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먹거리마스터플랜에서 ‘농민과 함께 먹거리주권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모토를 내세운 것이 그것이다. 단순한 먹거리 유통의 관점을 넘어서서 교섭력이 취약한 중소가족농의 판로를 확보하고, 대도시 서울의 먹거리정책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농가보장과 건강 및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한 먹거리-먹거리보장-상생을 위한 먹거리-안전한 먹거리-제도적 기반 구축 등의 5단계로 나눠 계획을 수립했다.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건강한 먹거리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우리 음식 계승, 먹거리기준 설정, ‘서울 먹거리포털’ 운영 등의 추진하고 있다. 먹거리보장은 취약계층을 먹거리 지원 및 영양관리, 결식아동의 급식서비스, 영양관리서비스 제공, 음식공동체 활성화 등의 과제를 설정했고, 상생을 위한 먹거리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 및 교육 홍보, 도농교류 확대, 도시텃밭 확대, 음식울쓰레기 감량 등을 시도한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안전성 검사 강화는 물론 식중독 사전 차단, 식품안전 강화, GMO 알거리 강화, 원산지표시제 강화 등을, 제도적 기반 구축에서는 먹거리거버넌스 운영, 먹거리기본조례 제정, 서울 먹거리기본통계 작성 등을 각각 추진키로 했다.

토론회에서 고재섭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상임이사는 “도시가 건강하려면 배후에 농촌이 있어야하는데 먹거리정책의 서울정책은 돋보였다”며 “국제적 도시 서울로서는 기후변화 대응, 음식전통 회복, 농지보호, 환경보호, 종다양성 등의 문화적 문제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기 파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현대에는 먹거리정보가 넘쳐나는 것 같지만 먹방방송, 건강밥상을 내세우지만 모르는 외국농산물이 등장하는 등 먹거리가 왜곡되고 있다”며 “푸드플랜이란 용어보다 ‘공동밥상계획’이 어떤지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하 대기자  kimyh@a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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