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이프 테크놀로지 포럼 참가자 이구동성

곡물자급률제고 계획 수립,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해외 농업개발 보조사업과 융자사업 등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 소극적 대응에 불과하다며 보다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26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그린&라이프 테크놀로지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한 중앙대 윤석원 교수는 식량위기의 문제는 결국 농업, 농촌의 문제가 돼야 하는데 현 정부는 단순히 물량확보의 개념으로 축소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으로 투기화 된 농지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쌀 자급률 유지를 위해 현행 85% 수준인 쌀소득보전직불금을 95%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량자급률 제고 계획에서 더 나가 법제화가 필요하다 밝히고 세계화와 시장개방에 맞서 친환경 유기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등 농업문명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농경연 김태곤 박사는 동북아 식량안보 동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동북아의 농업구조는 인구밀집 등으로 인해 미국,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은 대규모 농업으로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영세+분산 농업구조에 맞는 농업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일본과 중국은 식량안보를 위한 중장기 목표와 방법론을 모두 마련한 것과 달리 우리는 목표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화와 식량안보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 만큼 국내생산이 기본이 된 자급률 달성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서울대 임정빈 교수는 식량위기에 대응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가치 창출 전략이라는 발표를 통해 국제 식량의 트렌드가 변화하가 있다며 물량과잉시대에서 불충분의 시대로, 가격 안정의 시대에서 가격 불안정의 시대로 안심의 시대에서 불안전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정부 정책 등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8년 이후 애그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활 정도로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물가를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며 국내외 적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쌀 우주 직불제를 농가단위 직불제도로 개편하고 농업생산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러한 유인책을 통해 국내 생산량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