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과 안전 중시하는 사람 중심 농정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아침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농업인들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2월 23일 방역업무에 매진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곡성군청 故 권삼주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동안 체결한 FTA의 관세 감축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시장에서 수입산 농축산물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농정의 근본을 바로 세워서 우리 농업이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중심의 농정입니다.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혁신농정입니다. 이를 위해 100대 주요정책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농산물의 수급안정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원예농산물의 수급안정시스템도 구축해 파종에서 출하까지 생산 전(全)과정에 걸쳐 수급 조절 매뉴얼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드론 등 첨단기기로 농업관측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인 소득안정과 재해대응에 힘쓰겠습니다.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도록 직불제 전면 개편을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위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청년 창업농을 선발, 진입·정착·성장 단계별로 농지·자금·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스마트팜을 확산, 4차산업혁명을 농업 혁신성장의 계기로 삼고, 준비-창업-성장-재도전의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청년들이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이밖에 축산 사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친환경․식품안전 관리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영양과 식생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AI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기여하는 한편, 오리 사육제한제, 방역취약 중점관리대상 점검 등 예방적 방역조치들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장농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조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인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고 자조적인 역량을 갖춘 농업회의소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