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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제2차 말산업육성종합계획, 어떻게 수립됐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1.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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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담은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제2차 종합계획)을 구랍 29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주>

▲말 수요 확충 및 연관산업 육성

말 수요를 늘리기 위한 승마대중화 등 한국형 수\MDAKTKS업 육성대책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승용마 조련지원을 강화(자부담 완화 40%→20)하고, 조련센터 추가 확충(5개소) 통한 조련여건 개선과 말 이력제를 도입(2021년)하는 한편, 경주퇴역마 승용마 시장 진입 제한으로 승용마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승마체험을 늘리고, 연 5000명의 사회약자계층 승마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2021년까지 유소년 승마단 100개소를 창단하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승마 대중화 및 품질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간 15회 정도의 말문화 축제, 재활승마센터 18개 개소, 기승능력인증자 1만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기반 구축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말 조사료 자급률 확대를 위해 2015년 52%, 1만5039톤(추정)을 2021년 90%, 26,000톤 이상으로 높여가고, 말 부산물 활용 향장·의약품, 장구류·사료개발 등 말 연관산업을 선별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말 수출 수요국 대상 검역협정 체결 및 수출 비용 보조, 국산마의 전략적 수출, 한국 경마상품 수출(현재 5개국 457억→2021년 10개국 930억)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말산업 기반조성

승마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말산업특구 및 전문인력 교육체계 개선 등을 모색하는 등 기반조성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형 승마시설 환경개선(50개소) 및 신설(25개소), 공공시설 설치(15개소) 지원, 농어촌 승마길 확대(500km) 및 말산업복합단지(화옹, 새만금) 조성 등 승마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말산업 특구 지정기준의 합리적 재설계, 신규 특구 지정(2개소 이내), 특구의 심사 권한 부여 등 자율성 강화로 말산업 특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말고기 생산․유통․소비기반 조성을 위해 사양환경 개선, 육용마 사육모델 보급, 등급판정제도 도입(2021년) 및 노령축, 퇴역마 등 식용부적합마의 사료 등 가공처리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승마지도사의 국가 자격제도화, 자격 등급별 시험체계 개편, 자격소지자 우선 채용 및 창업 지원, 말산업 일자리 확대(2021, 6500명)를 통해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말산업 분야별 전문가 80명을 상시 컨설팅 지원반으로 운영하고, 표준화 매뉴얼 20종 보급, 협력승마시설 150개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말산업 경쟁력 강화

말 생산, 조련, 유통을 활성화하는 말산업의 기초를 다지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문 승용마 생산농장(77개소)의 승마업 겸영 지원, 어린말 승마대회‧경매 활성화를 통해 수요창출로 간접적 경영지원 및 권역별 교배지원센터 활용을 통한 인공수정을 지원하고, 한국경마의 PARTⅠ 진입을 위해 사계절 전천후 실내언덕주로 신설, 우수 외국산마 도입조건 완화, 신규 경마장 설치, 국제경주 개최 및 해외 경마 원정 시행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건전한 경마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경마공원·장외발매소를 지역친화공간으로 조성, 전자카드 비중 확대(30% 이상), 기초지자체의 레저세 수혜비율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불법경마 단속 강화를 위한 사법기관과 단속 네트워크 공조체계 강화 및 피단속자 사후관리를 통한 합법경마 고객으로 전환 등 양성화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말산업 지속성장 체계구축

말산업 참여여건을 개선하고 현장중심의 R&D를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높여가야 한다.

이를 위해 축산법 개정을 통한 말이용업을 축산업종에 포함,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승마보험 가입지원 등으로 승마시설 참여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말산업 R&D를 산업 중심의 기술연구로 전환, 국내외 연구단체 교류 확대하고 매년 통계조사 시행으로 말산업육성 성과를 검증함과 아울러, 전국 말에 대한 종합적 방역체계 구축, 말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지원, 24시간 응급구호 및 수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말의 복지 수준 향상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경주마 개량 지속 추진, 승용마 계량 목표를 설정하고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의 분야별 추가 지정, 국내외기관 협력 추진 및 말산업 관련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제2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2017년∼2021년간 총 7,619억원 수준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축산발전기금 5% 수준인 1959억, 마사회 5553억을 포함해 7619억원 수준을 지원할 예정으로 매년 시행계획 성과에 따라 투입규모 등 중장기 계획과 연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하 대기자  kimyh@a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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