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반등, 헌법 농업 공익적 가치 반영 등
대국민 여론조사…농민에 ‘우호적’
최근의 국민여론은 농업․농촌․농민에게 우호적이어서 차제에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을 비롯한 농정개혁을 추진력 있게 몰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9․10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 발족식과 농업인 신년인사회, 그리고 본사 편집국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국민의 우호적 분위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거공약을 넘어서서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을 담은 대대적인 농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위원장은 “지난해 쌀값이 80kg기준으로 20년 전 수준인 12만원대까지 떨어졌던 것이 최근 15만6000원대까지 회복됐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상승폭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없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라는 대국민 여론에서도 75%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 여론이 농업․농촌․농민에게 우호적이라고 밝혔다.
설 위원장은 “한미FTA 개정협상에서도 농업문제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며 “국민은 현재 농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 이 기회에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농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설 위원장은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라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목표를 위해 △농산물의 수급 안정장치 강화 △농업인 소득안정과 재해대응 △농식품 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축산 사육 환경 개선 △친환경·식품안전 △국민의 영양과 식생활 개선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식품·외식산업의 성장 △농촌 삶의 질과 복지 향상 등 10대 주요정책을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 위원장은 또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는 절은 세대 귀농귀촌을 통해 풀어갈 수 있다"면서 "농업문제는 국가안보에 여야가 없어야 하고 농민 삶을 위한 문제만큼은 협치를 통해 한 뜻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