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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찾기 TF팀 김희선 주무관
철저한 증거자료 조사로 승소 이끌어
토지 부당이득금 소송을 당한 청주시가 한 공무원의 뛰어난 대응으로 토지의 소유권까지 돌려받아 화제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 소송에서 쟁점이 된 도로부지는 지난 1983년 당시 사직주공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돼 3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던 땅이다. 청주시가 도로개설 당시 제때 소유권 취득을 하지 못해 개인명의로 유지되다가 당시 소유자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토지를 상속하고 지난해 6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청주시에 제기했다.
보상 당사자가 사망하고 공사가 진행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도로부지여서 청주시는 자료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유재산찾기FT팀 김희선 주무관의 철저한 증거자료 조사와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이번 승소로 청주시는 일부 취득세를 민원인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과 함께 토지를 가져올 수 있어서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겸비한 시유재산찾기TF팀 김희선 주무관의 업무능력이 많은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청주시는 관계자는 “이전되지 않았던 주변 토지 4필지도 청주시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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