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축산자조금사업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자조금사업의 축소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구제역과 AI 등 악성가축질병 발병으로 올해 상반기 정상적인 자조금사업을 집행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정부에서는 집행 실적에 따라 농가거출금액에 따라 지원되는 매칭펀드를 축소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관리위원회를 개최한 한돈자조금은 당초 농가 거출목표인 92억여원 정부지원금 90억원을 요청했으나 64억원 만이 확정됐다.
이와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자조금단체의 정부 지원금을 축소하게 됐다며 예산삭감규모는 각 단체마다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의 지원금이 터무니없이 줄었다는데 있다.
26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한 농가는 “농업예산 증가율이 전체 국가 예산대비 반토막 난 상황에서 자조금 예산은 삭감시키고 있다”며 “한미 FTA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속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2010년 2011년 각 자조금단체의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낮아 매년 유보금이 늘어나면서 축발기금 사업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며 “정부지원금 규모는 각 축산단체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돈자조금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2010년 1월 구제역 발병에 이어 2011년까지 구제역이 창궐하며 각종 행사와 회의가 축소되고 살처분으로 거출규모까지 축소됐기 때문이다.
구제역의 영향을 받았던 한우와 낙농자조금도 같은 이유로 정부 매칭펀드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AI가 발병의 영향을 받은 산란계, 육계, 오리자조금도 어느 정도 예산 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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