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농업 피해보상 보다 수출산업으로 육성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가결하고 오후 5시 1분께 산회했다.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 대신 사회권을 넘겨받은 한나라당 정의화 부의장은 이날 오후 4시 23분께 본회의를 개의한 뒤 한미 FTA 비준안을 직권 상정해 재석 170석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려고 시도하자 본회의장에 몰려와 이에 항의하면서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미 FTA 비준안과 함께 직권상정된 이행법안 14개도 함께 처리했다.
한편,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이행법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모두 처리된 직후 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무효화 소송과 함께 장외투쟁에 나섰으며 농민단체, 시민사회 단체들도 반대성명 발표와 촛불집회를 개최하며 무효화 투쟁에 가세했다.
청와대는 한미 FTA가 한나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 된 직후인 지난 22일 최금락 홍보수석의 공식브리핑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한미FTA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랫동안 한미 FTA 비준 위해 애써온 의원 여러분께 고마움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수석은 “청와대와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됐던 농민대책과 중소상공인 대책을 적극 반영해 후속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미 FTA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제하는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통과 과정에서 곡절이 많았지만,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민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농업이라고 세계 최고가 되지 말란 법 없다”며 “농민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적극적 자세를 갖는다면 세계적 경쟁력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업도 지원하면 덴마크 등 유럽 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며 “한미 FTA로 농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지만, 피해를 보상한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분야에 대한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며 “산업화 초기에 수출산업을 지원했듯이 농업에 투자하고 농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자세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맹형규 행정안전, 최광식 문화체육관광, 홍석우 지식경제, 임채민 보건복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임종룡국무총리실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