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조정제에 대한 농가 참여율이 저조 한 가운데 임차농의 경우 스스로 타작목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유는 목표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변수가 발생한 것은 물론 지난해 자율적 생산조정 참여자에 대한 지원이 50%에 그친 것과 콩 TRQ이외 감축으로 전량수매 등의 신뢰회복이 필요함과 아울러 직불금의 부당수령이 여전하기 때문이라는 것.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업정책포럼-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으로 주최한 ‘우리 농어업의 근본을 바꾸는 열쇠는?’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최재관 농어업정책포럼 집행위원장은 이같이 제기했다.<심포지엄은 다음호 상보>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에 있어서 쌀생산조정제에 있어서 지난해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한 면적을 포함시키는 것을 재정경제부가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지쌀값을 높이려고 해도 목표가격이 변수로 작용하는 시점이고,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에서 공공비축 인센티브로 전환하려는 점도 난감한 상황이다.
더구나 예산의 권한이 없는데도 생산조정없이 시장격리가 없다는 기준만을 내세우면서 농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권한은 위축되고 있다. 더구나 농민의 입장에서는 정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쌀의 판로는 없는 상황에서 임차농의 보호장치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 농민불신은 높아지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이 개정돼 2016년 1월 14일 발효된 것을 명분으로 지역별 통합적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농산물 공공급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를 해소해 쌀생산조정제를 양정의 기본축으로 밀, 보리 등 식량자급형 곡물과 조사료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접지불금 제도를 생산중심에서 공익형으로 전환해 농업예산의 50% 가량을 배정하도록 재정개편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최종의 목표라는 지적이다. 우리 농민들의 곡물 생산량이 다른 국가들의 농민들보다 높고 경쟁력이 강하나 농가소득은 오히려 낮은 현실을 전제로 경쟁력 강화의 허상을 거둬내고, 농민을 직불금체제로 대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경연 김태훈 박사는 "쌀생산조정제는 중장기적 정책인데 단기적 상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수요가 있어야 지속성이 있게 돼 현재 수요정책이 제대로 수립돼 있는지 점검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