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현장 의견 청취 국정과제 발굴
농업·축산·임업·수산업계 단체장 간담회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말하지 않고 적겠습니다. 자,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대한민국 농업계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16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축산농협 대회의실에 모여 각계의 현장 애로사항를 여과 없이 토해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내건 ‘생활정치’ 행보 16탄으로 마련된 ‘내 고향 살리기 농·축산·수산·임업 단체장 간담회’에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는 “문재인 정부도 이정도 규모의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열지 못한 소중한 자리다”며 “자유한국당은 농어민과 호흡하며 제시한 내용들을 담아 대한민국 농업의 발전을 이끄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간단한 인사말을 전하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
무허가 축사 제도 개선 강조
가장 먼저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최근 축산업계에서 큰 이슈였던 무허가 축사(미허가 축사)문제 해결에 앞장 서 준 자유한국당에 고마움을 표하고 농업용 면세유 기한 연장에 다시 한 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승호 회장은 또, “농기계 가격이 고공행진 하고 있다”며 농기계 임대법에 대한 정비를 요망했다.
정문영 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무허가 축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1년 연장 6개월 이행기간이 지침으로 내려졌는데 얽힌 법률이 많아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이번에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축산은 자멸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자유한국당에서 제도개선에도 힘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축산단체들도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 돼 있다”며 제도적인 뒷받침을 주문했다.
◆ 농축산업 정책 시각 정체
농업계 활력은 예산증액부터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은 “OECD국가 중 농업을 소홀히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농축산업에 대한 미흡한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농수축산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농축수산업계를 보호해 달라”고 말했다. 배상종 대한한돈협회 충남도지회장은 “정부가 새로운 동물복지 사육기준안을 만들고 있는데 동물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농장의 수익, 소비 선호, 가격 등을 고려해 현실감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무열 임업후계자협회장은 산림이용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임업 후계자가 1만2000명, 임업인들은 20~30만명에 이르는데, 보호라는 명목아래 정부는 산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제한하고 재산상 손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림의 공익적 재산 가치는 연간 130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하면서도 산림청 예산은 국가예산 0.5%에도 못미처 열악하다”며 예산확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다른 농민단체들도 “농업을 천대하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젊은이들이 찾아와 농사짓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중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농업에 지원보다 투자개념으로 접근해달라”며 농업계 시각전환을 촉구했다.
◆ 일부 정책 농촌 활력 걸림돌
구제역·AI 보상금 체계 개선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대한양계협회 충남채란지부장은 “최저임금상승은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를 구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상승분을 적용하다 보니 지금까지 5년 간 근로한 근무자와 5년 후 새로 온 근무자 월 급여가 같아져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농민단체장은 “농업관련 가업상속 시 상속비 면제를 통해 가업상속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축산업계는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도 부각했다.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은 “AI가 발생되면 묻고 이동제한하는 것만 반복됐지, 근본적인 대책은 전무하다”며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으로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오리를 키우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대승적 차원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오리사육휴지기제 반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주요 철새도래지인 서해안 밸트를 벗어나려 해도 여러 법률과 지자체의 배타적인 태도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AI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한양계협회 윤금노 육계부위원장은, “AI 살처분보상금이 최대 80% 수준에서 지급되는데, 사료와 병아리값을 변제하면 수익이 없는 상태로 다음 입식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에서 입식도 못하게 하고 있어 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