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위한 현안 담아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20일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항을 ‘대 정부·국회 건의문’으로 채택,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 정부·국회 건의문에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헌법 반영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2가지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지역사회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농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규정 ▲가뭄·폭설 등 자연재해, AI·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 외에도 연이은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격는 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농축협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및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이다.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경제 성장과정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온 농업·농촌에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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