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망 분야, 선제적 육성
- 식품산업 우수인력 양성
- 식품산업체, 선도기업으로 육성
- 국산 농산물 사용 인센티브 적용
- 소비자 신뢰도 제고
차세대 10대 기술분야 R&D 집중 투자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중·장기 법정계획인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3차기본계획)’이 발표됐다. 한국 식품산업은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이 2016년 21개사로 2007년(8개사)보다 2배이상 늘어났으며, 산업전체 고용인원도 약 35%가량 증가했다. 한국식품의 맛과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도 높아져 수출액 및 외식기업 해외진출도 크게 늘었다. 3차기본계획의 특징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당면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미래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5대 정책분야 21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 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산업표준을 마련하고, 품질 유지 등을 위한 기초 기술에 대해 R&D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개인맞춤형 식품 3D 프린팅’, ‘대체 육류 등 미래형 대체식품’ 등 식품산업에서 파급력이 큰 차세대 10대 기술분야를 선정하고, R&D를 집중 투자한다.
현재 원격주문, 배달대행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푸드테크도 스마트 키친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푸드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도 운영해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이외에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소재·반가공·식재료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식재료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식품기계·포장재 등 연관 산업에 대해서도 산업 분류를 신설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식품기계의 국산화와 스마트포장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 식품산업 혁신생태계 육성
우선 청년층에 대해서는 식품산업 취·창업을 지원해 식품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나갈 우수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청년창업지원 Lab’ 및 ‘청년키움식당’ 등 실습형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푸드스타트업에 대해 R&D, 신용보증 등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문화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 농식품의 수출 및 외식 프랜차이즈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확대한다. 성장잠재력이 큰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신선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하고, 사업 대상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해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 제도도 시행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22년까지 160개 이상 기업을 유치하고, 정주여건 개선·기술애로 해소 등 지원을 강화, 식품기업의 전진기지로 구축한다. 특히, ‘청년창업지원 Lab' 및 식품벤처센터를 확대, 청년들의 식품관련 창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R&D 기반의 혁신형 식품기업을 선정, 조세감면특례 대상기술을 추가 발굴하는 등 민간 R&D 투자 활성화하고, 농촌진흥청 등 연구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R&D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한다.
▲ 식품산업의 균형잡힌 성장 지원
식품·외식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정책지원을 강화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및 민간중심으로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음식거리를 발굴·홍보하고 식재료 공동구매 등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외식업체간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등에는 ‘1:1 전담 멘토링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R&D, 포장·디자인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지역별로 고르게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 후보군을 선정하고, 각기 경쟁력 있는 자원을 활용, 산업화를 추진한다. 지역별로 기초 인프라 등의 실태를 조사한 뒤, 기 조성된 식품단지(지역특화농공단지 등) 및 품목별 연구소를 내실화, 지역 식품산업 추진·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 농업과의 연계 강화
식품산업은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로써 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영세 식품기업이 원료농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이행보증보험이 신규 도입하고, 식품업계 수요에 맞는 가공적성 품종 개발 및 생산자-기업 연계형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도 확대한다.
전통식품·전통주, 한식·음식관광의 경쟁력을 높여 국산 농식품에 대한 국내·외 소비기반을 확충, 농업·문화·관광 등 전후방산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가칭)한국술산업진흥원’, ‘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 이를 바탕으로 전통식품·전통주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한식 진흥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담은 ‘(가칭)한식진흥법’을 제정한다.
▲ 소비자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와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식품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비자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공식품 HACCP 품목 확대에 대응해 중소식품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원료(농축산물)부터 최종 제조·가공까지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음료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2020년 HACCP 의무를 추가해 적용한다.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신뢰도도 제고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해외기관과 협력,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해외우수한식당 인증제’를 시범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