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김영하 대기자] 농업정책이 대통령의 공약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농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단과 소신을 갖춘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선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농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선임농업행정관 등 공석이 장기화돼 문재인정부 농정추진이 마비되고 있으나 청와대가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아 농민단체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여기에다 국회도 공전상태인 상황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농정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전 농어업비서관은 지난해 국회에 가져온 2018년 농업예산이 2017년 예산보다 5000억원이 부족한 예산을 들고 와 당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거냐며 당이 거부하자 농어업비서관은 다시 조정해서 예산을 가져왔으나 그 예산조차도 2017년 예산보다 1.5% 줄어든 규모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 합동으로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농민단체들은 농민의 권익과 정책을 대변해야 할 농어업비서관이 경제수석실이나 다른 부서의 의견을 제압하지 못하고 외부에 끌려 다니는 정치적 농어업비서관은 필요 없다며 강력한 농어업비서관의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김지식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장은 “농민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농어업비서관은 다른 부서의 경제논리를 이기지 못하고 휘둘려서는 절대 안된다”며 “목을 내놓고서라도 농업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강단과 소신으로 무장된 농어업비서관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농민단체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냥 조용한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인 것 같다”며 “행정이 지방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장관이나 농어업비서관을 임명하는지 모르겠고, 기왕 공석이 3개월을 넘긴다면 차라리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강단 있고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인사를 제대로 임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