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전세계 국가의 평균 곡물자급률이 100%를 넘는 102.5%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고작 23.8%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80%에 가까운 곡물을 수입해서 먹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 데이터베이스(FAO STAT)’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와 전세계 곡물자급률 평균을 비교해 산출한 것이다. 곡물의 안정적 확보, 즉 식량안보를 세계 여러나라들은 든든하게 지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둔감한 것인지, 상황을 모르는 것인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전 세계의 국가들은 대부분 2007~2008년 세계적인 식량의 위기 상황을 경험한 후 식량안보를 자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반영해 지키도록 하고 있거나 푸드플랜을 세워 중장기적으로 먹거리 위기에 대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호주의 자급률은 275.7%로 가장 높고 캐나다도 195.5%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세계 1위의 경제대국 미국 역시 125.2%로 세계 평균보다 높다.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도 완전자급의 100%는 넘지 않더라도 70%를 넘고 있다. 10여년전까지 식량생산국이었던 중국도 97.5%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농업정책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일본은 27.5%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23.8%다.
곡물자급률은 국가의 식량안보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하면서 세계의 각국은 정치·경제적 분쟁에 따라 농산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식량의 무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식량 무기화를 위해 선진국들은 자급률 100%을 넘어 서서 식량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곡물수출 등을 통해 국력의 신장을 모색해 자급률이 200%가 넘는 국가도 있다.
우리는 10여년전 전 지구적인 가뭄과 기상이변으로 세계의 곡창지대의 흉작과 곡물값 폭등으로 20여개 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군대가 동원되는 등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아이티와 마다가스카르 등 2개국은 정권이 붕괴됐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수도 아비장에서 식량가격폭등의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혼란을 겪었으며 이집트에서는 공업도시 마할라(Mahalla)에서 식량 가격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경찰이 개입해 국민들이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2년간 30여개 국가에서 혼란과 쌀값 폭등 등 경제적 혼란을 겪었다.
곡물의 자급률은 식량안보의 척도다. 그렇기 때문에 2007~2008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은 헌법과 법에 식량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법조항에 넣어 의무적으로 곡물생산량을 지키려 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은 푸드플랜의 수립을 통해 꾸준히 식량안보를 지키고 먹거리의 안전까지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지 전용 가속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먹거리 수입 증가 등으로 곡물자급률이 세계 꼴찌 수준임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조차 없다. 농정 당국자는 심각하게 이 사태를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