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정부가 밥상용 쌀(이하 밥쌀)을 다음달 9일 수입하키로 하자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밥쌀 2만2800톤을 수입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하고 6월내 입찰한 후 내년 1월 이후 밥쌀을 수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방선거 이전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부가 연 쌀수급안정회의에서 시장격리곡 방출과 함께 밥쌀 수입에 대해 상황을 설명하고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반박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에서 “밥쌀 수입은 농민에 대한 배신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농민들 앞에서 밥쌀을 수입할 이유가 없고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 양곡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 이후 3번이나 밥쌀을 수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관계도, 북미관계도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밥쌀의 수입이 아니라 남북 농업교류 활성화”라며 밥쌀 수입 반대의견을 표했다.
전국쌀생잔사협회도 성명서에서 “박근혜 정부시절 쌀 관세화를 추진하고 전면개방하면서 의무사항이 종료된 밥쌀 수입을 계속해 왔고 현 정부도 지속하고 있다”며 “쌀 생산조정제로 우리쌀을 줄이면서 밥상용 쌀 수입이 웬 말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쌀협회는 “약속했던 17만5000원보다 낮은 상황에서 시장격리곡을 10만톤 방출하고 밥쌀 수입까지 강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TRQ쌀 수입과 운용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민관운용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이전 밥쌀을 20~30% 의무수입했던 것을 관세화 후 중단했지만 WTP구정상 수입쌀을 차별화하거나 용도를 차별화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2015년부터 점차 수입물량을 줄이고 있지만 미국 등 쌀 수출국들이 이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인 밥쌀의 수입은 물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특히 “쌀관세화협상을 빨리 하고 싶지만 일본・대만 등 국가들이 6~7년 걸려 마무리한 과거가 있어서 수출국들이 우리의 상황을 감시하며 수입량 축소와 용도변경에 대해 딴지를 걸 수도 있다”며 밥살수입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