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사업인 스마트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플랫폼 경제 3대 분야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업들이 미래먹거리산업에 투자하지만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반을 다진다는 취지다.
이날 정부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인공지능(AI)·수소경제를 전략투자분야로 선정하고 2019년 1조49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미래자동차·드론·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스마트팜·핀테크 등 8대 선도사업에 3조5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도 세웠다. 이중 스마트팜은 3000억 원대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해 농업계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이런 정부의 발표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차이가 없고 일자리계획의 추진이 잘 안되는 탓인지 현실적 접근이 무시되고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스마트팜 추진부서조차도 정보화담당관실이 아닌 농산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등 핀트가 어긋나고, 연중 온도격차가 크지 않은 등 우리나라와 현실적으로 다른 환경의 네덜란드의 시설원예를 적용해 추진하고 있다”며 “더구나 생육 및 환경에 대한 빅데이터의 집적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스마트팜 단지를 추진하고 있어 나중에 엉터리 시설이 폐허로 남게 될 것이 걱정될 정도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사업은 3년 전 박근혜 정부시절 KIST가 300억 원의 과제로 추진한 것으로 자문위원회도 한번 열리지 않고 추진됐으나 생육데이터조차 아무런 집적이 이뤄지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졸속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것이 최 교수의 지적이다.
최 교수는 농식품부가 과기부와 정통부에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과제를 능동적으로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팜 전문가인 이인규 앤아이알랩 대표는 “정부의 발표가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마트팜은 일자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정부가 스마트팜과 관련해 개념, 전략, 비전 등에 대해 정확한 방향과 구심점을 잡지 못하고 있고 콘트롤타워도 없는 무개념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생육 이미지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농가에게 돈을 줘서라도 데이터집적을 이뤄야 하는 데 그것보다 하드웨어인 단지구축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비판했다.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사무국장은 “과거 1990년대 유리온실사업을 추진하던 당시와 같이 모두 신기루에 빠진 것 같다”며 “3000억 원대의 국고가 들어가고 단지 기반조성에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돈먹는 하마’의 사업을 농업의 블루오션인 양 기재부의 지시로 무작정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것은 불나방과 같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