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현재와 같이 재정운영에도 어려움을 주고 농민에게도 혜택이 없는 변동직불금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의당과 윤소하 국회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쌀 목표가격 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새로운 쌀 목표가격 설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려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정치권의 여건상 시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 현행법대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현재 18만7472원보다 528원이 더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호 단국대 교수는 “변동직불금제의 취지는 2005년 수매제도 폐지 및 밥씰 수입에 의한 급격한 쌀값 하락을 흡수하는데 있었지만 2004년 양정개편시 당초 취지는 현재의 쌀을 포함한 농업·농촌의 경제적 변화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자는 것이 었다”며 “2005년 이후 끊임없는 FTA추진으로 농산물시장은 전면개방 상황에 있고 농가의 선택작목에 한계가 드러남은 물론, 작목전환시 풍선효과에 의한 가격 폭락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농가경제의 불안정이 심회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여건이 바뀌었으니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며 변동직불제의 대폭적 개편을 주창했다.
김 교수는 특히 “법률에 따른 쌀 목표가격 설정은 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라도 농업소득보전법률의 목적중 하나인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이라는 점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가격보전이 아닌 소득보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심증식 농정신문 편집국장은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변동직불금을 발동하지 않을 때가 가장 소득이 높다고 한다”며 “그러나 언론은 쌀에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을 쏟아부었다는 이야기가 실리는데 이참에 아예 목표가격제도를 폐지하고 농가의 소득보전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심 국장은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쌀의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대농을 중심으로 한 콩 등을 대상으로 한 쌀생산조정제, 밥쌀 수입중단과 해외 원조 늘리기, 대북쌀 교류 제도화, 농민수당을 농가소득 보전 등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공공비축제의 경우 현재 시장중심제도인데 쌀은 절대 도입될 수 없는 분야여서 매뉴얼 중심제로 바꾸는 등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쌀을 비롯한 농업정책은 기재부에 밀리는데 경제학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회학, 심리학, 사회경제학 등을 담은 농민의사 결정론 등을 감안한 논리를 농식품부가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특히 “쌀은 가격지지, 소비지지 보다 사회적기능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농촌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