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정부가 쌀 시장의 과잉공급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부적합율이 2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면적보다 벼 재배면적 감소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하 생산조정제)은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이 목표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참여농가 신청 접수를 받았지만 당시 신청률은 목표면적 5만ha의 ‘7.2%’에 불과했다.
정부는 신청기간 연장과 더불어 신청자격 요건 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의 신청률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최종적으로 목표면적의 66.5% 수준인 총 3만3251ha가 올해 생산조정제 참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행점검 추진 상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적합으로 확인된 면적은 21%로 집계돼 생산조정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별 이행점검 현황은 충남도의 부적합률이 42%로 가장 높고 전남도 24%, 경북도 19%였다. 10월 1일 기준 충남도의 경우 생산조정제 참여면적 4421ha의 66%에 해당하는 약 886만 평에 대한 이행점검을 마쳤으며 이 중 부적합 면적이 42%인 약 372만 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조정제 ‘미이행’은 고스란히 벼 재배면적 감축 저조로 이어졌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벼 재배면적은 73만 7769ha로 전년대비 2.2% 수준인 1만6944ha 감소에 그쳤다. 이는 생산조정제 신청면적인 3만3000ha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면적이다. 지속적인 쌀값 상승, 폭염 등의 기상악화로 인해 타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벼 재배로 회귀한 농가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박완주 의원은 “지속적인 쌀값 상승과 맞물려 올해 실시한 생산조정제가 딜레마에 빠졌다”면서 “농식품부는 올해 생산조정제의 준비 단계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냉정하게 평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