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본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19일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러나 질의가 마사회로 몰려 마사회국감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국감이었다.
이날 국감에 출두한 김낙순 마사회장은 “말산업 육성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경마문화 조성을 통해 농촌 발전과 국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 대한 냉엄한 반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혁신방안을 추진, 설립목적에 충실한 기관으로 되돌아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말산업 운영, 건전하고 재밌는 경마시행, 사회적 가치실현 선도,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과제 해결을 주요 업무추진현황으로 보고했다.
# 잇따른 사행성 강화 비판
김현권 의원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신규 조성을 문제 삼았다. 마사회는 지역사회 반발에 서울 용산 화상경매장을 문 닫고 2021년까지 대전·부천도 폐쇄하기로 했다. 32곳의 장외발매소 총량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신규 발매소 세 곳을 물색 중이다. 김 의원은 “주민 수용성이 낮아 폐쇄하려는 건데 굳이 장외발매소 숫자를 채우려는 걸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낙순 회장은 “장외발매소 유지는 직원 고용과 직접 연관돼 있어 회사의 현재 방침은 장외발매소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경마를 줄이면 불법 경마가 늘어난다는 연구 자료가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사행성을 높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준호 의원은 확률이 낮고 배당률이 최대 1만배에 이르는 삼복승식, 삼쌍승식 환급액 비중이 늘어난다는 걸 이유로 마사회가 ‘한방’에 대한 환상을 심어 도박 중독을 유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고액배팅 근절을 이유로 도입한 모바일 마권발매 앱 ‘마이카드’가 오히려 1인당 평균 구매횟수를 늘리며 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마이카드로 2억원 이상을 배팅한 사람이 18명 있었다고 지적했다.
# 마사회, 일자리 실적 부풀리기 ‘논란’
한국마사회가 무리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일자리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실적을 부풀리고 고용통계 등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려고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마사회가 가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말한다. “마사회는 올해 경마지원직 550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추가로 1214명을 채용했다. 경마지원직은 경마공원 객장의 질서유지나 안내하는 일로 대다수가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찾는 단기직이다. 이렇다보니 경마지원직의 연간 퇴사자는 총원의 절반에 달한다. 2014년에는 6704명을 채용했는데 이중 2991명이 퇴직해 교체율이 44.6%였다. 2015년에는 48.0%, 2016년에는 44.6%가 그만뒀고 지난해도 5859명 중 2423명이 사직해 교체율이 41.4%에 달했다. 마사회는 올해부터 해당 직군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올해 9월까지 채용된 5604명 중 1553명이 스스로 그만뒀다.” 김 의원은 또“일자리 숫자에 연연해 공기업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민간기업이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찬 한국당 의원은 “주 2~3일 일하는 사람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다고 해서 그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 것을 창출이라 한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도 “고용 관련 통계가 자꾸 떨어지니깐, 급기야 정부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주문했다”면서 “정부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것으로 전부 ‘가짜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낙순 회장은 “기관의 입장에서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기 힘들다”며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퇴직한 PA무기계약직의 대부분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대학생들이어서 학업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불법도박 방치 지적
불법 도박 방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운천 의원이 마사회와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불법 사설경마 시장은 13조5247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에 따른 조세포탈액도 2조16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마사회가 운영하는 건전화추진본부의 예산은 14억원, 직원은 148명에 불과하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이에 대해 “올해부터 경찰청장과 함께 각 지역에 전담부서를 만들 계획”이라고 답했다.
간부들의 성희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결과 마사회 간부의 직원 성희롱이나 부적정 언행이 다른 곳보다 많았다”며 “한 간부는 술자리에 불러내려고 2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에만 간부급 임직원 4명이 하급자에 사적 모임에 동석을 요구하거나 애정표현, 부적절한 발언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런 것에 대해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고 질타하자 김낙순 마사회장은 “알겠다”면서 후속 조처 의사를 밝혔다.
# 부실경영 책임추궁
부실 경영, 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지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종회 의원은 2014년 687억원을 투입한 테마파크 ‘위니월드’가 경영 부진으로 8개월(2016년 10월~2017년 5월) 만에 문 닫은 후 1년 넘게 사실상 방치된 데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은 마사회가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대 3억6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퇴직자 중 106명(현 재직자 62명)이 월 최대 5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는 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주현 의원(민평당)은 2011년 이후 300명(연평균 39건)이 징계나 경고를 받았다며 근무기강 해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본부에 대한 질의가 일자리 창출관련 윗선 지시여부, 방역본부 인력충원 등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의 질의가 마사회로 몰려 이들 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국정감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