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여론의 거센 저항에 밀려 결국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방향을 수정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2008년 2009년 연속된 풍작과 대북쌀지원 중단 여파로 쌀재고량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오자 논에 쌀 이외에 타 작물을 심어 쌀 재고 부담을 줄이고 타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가 목표했던 쌀값 안정은 쌀값이 오르며 물가 불안을 가져왔고 넘어 공급불안으로 이어졌고 벼대신 논에 심겨졌던 배추, 대파 등 신선채소의 경우 가격 하락에 몸살을 앓으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언론 및 전문가들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의 중단이나 재조정 없이 처음 기획 된 대로 2년차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밝혀 왔었다.
결국 본격적인 파종기를 눈앞에 둔 지난 13일 정부는 10∙11년 쌀 재고 부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쌀 생산 여력 확대를 결정하고 기존의 대책을 수정하고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가공용벼와 집단화된 콩․조사료 단지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공용벼는 쌀가공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며, 타작물재배는 규모화․집단화한 콩∙조사료 단지를 중심으로 5000ha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소득기반다양화사업 대상 품목을 축소한 것과 관련 국산 콩은 수요보다 생산이 많이 부족하고, 조사료는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규모화․집단화한 단지를 우선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연계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2011년 타작물 재배사업이 배추․대파 등의 과잉생산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언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과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혀 사실상 정책 실패를 자인했으며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업을 수정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의견을 내 놓았다.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