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공공비축미 방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출이 쌀 목표가격을 낮추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농민단체는 물론 야당까지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경제부처 물가관리 차관 연석회의에서 2017년산 구곡 5만톤 방출 계획을 논의, 공공비축미 방출을 결정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공비축용 2017년산 벼 6만9400톤(쌀 5만톤)에 대해 일반 경쟁입찰을 22일 진행했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원료곡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RPC들의 적극적인 입찰 참여가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공공비축미 방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확기에 정부 보관 묵은 쌀 5만톤 방출이라는 이 엽기적 농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것은 쌀 목표가격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15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8년 동안 물가가 47% 올랐지만, 쌀값은 22% 오르는 데 그쳤다”며 “이제 겨우 쌀값이 정상단계로 진입하고 있는데 쌀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쌀 5만 톤을 방출하겠다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비축미 방출을 비판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공공비축미 방출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며 철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나 불과 이틀 뒤인 14일 비축미 방출을 입찰공고했다”며 “21만원 공약했던 문 대통령의 표변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논평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1월초 성명서를 통해 “최근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4000원 안팎 수준으로 평년보다 오른 것은 사실이나 쌀 목표가격 설정을 앞두고 공공비축미를 방출하는 것은 이를 낮추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비축미 방출을 빌미로 쌀 목표가격을 낮추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면 쌀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부의 입장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구곡 공매를 비판했다. 전업농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쌀값이 회복되자 농업인 및 관련업체 소득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2017년 비축미를 풀고 있다”며 “한국쌀전업농은 이미 7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및 9일 세종시 농업인의날 기념식장 앞 기자회견, 그리고 13일 서울 여의도 농민집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반농업적 수확기 구곡방출 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를 피 끓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결국 외면당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