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산림청, 산림 공익기능 확보 위해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 발표
매년 1만5000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 매수...1조3860억원 투입
숲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 방안으로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사유림과 ‘교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21일 박종호 차장의 브리핑을 통해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해 국유림을 확보하고 개발에 따른 국유림 감소를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 등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2028년까지 목표량 179만ha(전체 산림면적의 28.3%)를 확보하기 위해 제2차기(2019～2028)에 1조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5000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2058년까지 224만ha(전체 산림면적의 35.5%) 확보 목표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이 GIS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 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이에 따라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을 매수해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해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키로 했다.
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를 매수, 일반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임지를 확대한다.
박종호 차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사항에 따라 산림이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기업 부담 완화의 역할수행이 가능하므로 산림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림을 적극 매수해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관리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 차장은 또 “목재자급률 증진 및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 양질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을 적극 매수해 안정적인 목재공급과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에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 인수해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박 차장은 “이번 국유림확대계획은 올해부터 10년 간 국유림확대의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혁신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