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 산림청, 사유림 매수실적·일본산 소나무재선충병 약제사용 등 도마 위 올라
- 산림조합중앙회, 중도상환수수료·산림조합 상조적자·산림사업의 수의계약 지적
- 한국임업진흥원, ‘업추비 물쓰듯’…‘황제직장’ 등극·해외조림사업 전액 손실위기
<산림청>
▲이만희(한국당, 경북영천) 의원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산지전용과 산림불법훼손 등으로 여의도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산림이 감소했다. 이 기간동안 산림청이 산지전용을 허가한 면적은 총 2만6000ha이며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1397ha 그리고 무허가벌채와 도벌 등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326ha로 총 2만8636ha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졌다.
현재 국유림 면적은 약 164만ha로 국내 전체 산림 면적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외 임업 선진국의 국유림 비율이 32%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비율로 적극적인 사유림 매수 사업을 통한 국유림 면적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산림청이 매해 매수하고 있는 사유림 면적과 예산은 감소 추세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전용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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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8년 용도별 산지전용 현황(단위: 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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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2016 |
2017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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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보 전 |
준보전 |
계 |
보 전 |
준보전 |
계 |
보 전 |
준보전 |
||
|
합 계 (비 율) |
8,666 (100) |
2,580 (30) |
6,086 (70) |
8,466 (100) |
2,195 (26) |
6,271 (74) |
9,781 (100) |
2,233 (23) |
7,548 (77) |
|
|
농 업 용 |
계 |
524 |
189 |
335 |
427 |
181 |
246 |
528 |
176 |
352 |
|
농 지 |
513 |
186 |
327 |
417 |
176 |
241 |
502 |
160 |
342 |
|
|
초 지 |
11 |
3 |
8 |
10 |
5 |
5 |
26 |
16 |
10 |
|
|
비
농
업
용 |
계 |
8,142 |
2,391 |
5,751 |
8,039 |
2,014 |
6,025 |
9,253 |
2,057 |
7,196 |
|
택 지 |
2,189 |
422 |
1,767 |
1,758 |
118 |
1,640 |
1,436 |
83 |
1,353 |
|
|
공 장 |
1,475 |
457 |
1,018 |
949 |
198 |
751 |
949 |
224 |
725 |
|
|
도 로 |
918 |
420 |
498 |
902 |
437 |
465 |
851 |
296 |
555 |
|
|
골프장 |
277 |
115 |
162 |
92 |
46 |
46 |
87 |
47 |
40 |
|
|
스키장 |
- |
- |
- |
- |
- |
- |
- |
- |
- |
|
|
묘 지 |
75 |
22 |
53 |
63 |
18 |
45 |
38 |
10 |
28 |
|
|
기 타 |
3,208 |
955 |
2,253 |
4,275 |
1,197 |
3,078 |
5,892 |
1,397 |
4,495 |
|
▲서삼석(민주당,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의원
산림청은 최근 10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예산 4601억9900만원을 퍼부었지만 오히려 발생지역이 증가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35배 더 비싼 일본산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밀베멕틴’을 사전 자체검증(약효조사) 절차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터당 51만3333원 하는 고가의 일본산 ‘밀베멕틴’을 다른 약제와 달리 산림청 소속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자체 검증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30년 넘게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발생지역이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전량 중 값 비싸고 효과도 검증이 안 된 일본산과 나머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이므로 국내산 방제 약제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박완주(민주당, 충남 천안을) 의원
2014년부터 올 10월 현재까지 8억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총 123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수리, 파손을 이유로 현재 실제 운용 가능한 대수는 114대이다. 올해는 교육 및 행사를 위한 보여주기식 드론운용이 급증했다.
전문 인력양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의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더욱이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은 산림청 자체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2017년 30명 대상 1회, 2018년 60명 대상 2회, 2019년 현재(9월까지) 35명 대상 1회에 그쳤다. 자격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자격증 보유 실적도 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현권(민주, 비례) 의원
2019년 들어 6개월간의 DMZ 일원지역 산불피해면적이 여의도 면적 5배(1418ha)에 이른다. 또 최근 5년간 DMZ 지역 산불 발생 시 산림헬기 투입 평균 소요 시간이 1시간 11분으로 골든타임(신고접수~물투하/50분)에 비해 20분이나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DMZ 지역과 가까운 산림헬기 격납고는 원주, 서울, 강릉 3개소가 있으나 이동거리로 산불의 초기 진화를 위한 골든타임 내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에 군사격장 및 DMZ의 산불진화에 산림헬기가 투입될 시 민가·주요시설 인접지의 동시다발적 산불에 동원할 헬기가 부족하게 되는 실정이다. DMZ 인근의 산림항공관리소를 조속히 신설해 불진화능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정운천(바른미래, 전북 전주을) 의원
2014년 2건에 불과 했던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작년 130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작년 적발 된 130건 중 품질기준 위반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표시가 32건 미등록, 미검사가 1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목재 중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도 2015년 4건에서 2018년 23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산림청과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단속을 더욱 강화해 목재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영훈(민주당, 제주시을) 의원
도시보다 농어산촌의 소멸 위험이 매우 심각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4년 466개 산촌 읍·면 중 303개(65%)의 산촌이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됐으나 2018년에는 466개 산촌 읍·면 중 339개에 이르는 72.7%가 산촌이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됐다. 이는 2016년에 비해 36개 읍·면, 7.7% 증가한 수치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산촌의 경우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산촌의 경우 소득, 문화, 복지, 교육 등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귀산촌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산촌 소멸위험지수 증감률(2016년~2018년, 출처: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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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명칭 |
소멸위험지수 |
산촌 |
증감 |
|
|
2016 |
2018 |
||||
|
1 |
소멸위험 매우 낮음 |
1.5 이상 |
1 (0.2%) |
1 (0.2%) |
- |
|
2 |
소멸위험 보통 |
1.0 – 1.5 미만 |
1 (0.2%) |
1 (0.2%) |
- |
|
3 |
주의단계 |
0.5 – 1.0 미만 |
17 (3.6%) |
13 (2.8%) |
▼4 (0.8%) |
|
4 |
소멸위험진입 |
0.2 – 0.5 미만 |
144 (30.9%) |
112 (24.0%) |
▼32 (6.9%) |
|
5 |
소멸고위험 |
0.2* 미만 |
303 (65.0%) |
339 (72.7%) |
▲36 (7.7%) |
|
총계 |
466 (100%) |
466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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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한국당, 충북 증평 진천 음성)의원
우리 밥상에서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각종 임산물에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과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 등이 검출돼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4년간(2015~2018) 임산물 14개 품목 380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과 중금속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등록취소된 농약물질도 검출됐고 기준치를 20배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이다. 이 중 고독성 농약 methomyl(메소밀)이 검출된 대추 2건과 endosulfan(엔도설판)이 검출된 표고버섯 1건은 친환경 인증 임산물이며 총 6품목 21건의 친환경 인증 임산물이 부적합판정을 받아 인증이 취소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체 임산물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개 품목 380건 중 표고버섯, 대추, 두릅, 곤드레나물, 취나물, 참나물, 곰취나물, 오미자, 구기자, 당귀잎, 천궁 등 11개 품목 365건에서 75종의 기준치를 초과한 각종 농약이 검출됐다.
<산림조합중앙회>
▲김종회(무소속, 전북 김제 부안) 의원
산림조합상호금융이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 최근 5년간 산림조합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로 86억원을 챙겼다. 산주·임업인·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고자 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에는 큰 수익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를 맞은 서민들에게는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인식 되고 있다.
산림조합상호금융은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보다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산림조합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해 임업인들의 대출 상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을 주문한다.
한편 SJ상조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객관적 분석과 지표 없이 주먹구구식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본업이 아닌 상조사업에 진출했으나 부실한 사업타당성 분석으로 4년간 45억여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출자금 회수마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가입자 수도 2017년 3만262명, 2018년 1만 4492명, 2019년 1만 3351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올해 가입자 모집 실적도 목표대비 53%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해약자 수는 2017년 494명, 2018년 1464명, 2019년 2146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SJ상조가 산림조합중앙회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다.
▲윤준호(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의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에 반응해 하락하는 동안, 산림조합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작년 7월 1.50%에서 11월 1.75%로 오르는 동안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변동금리 기준)는 빠르게 반응하며 조합원 0.12%p, 준조합원 0.12%p, 비조합원 0.13%p 상승했다. 그러나 2019년 7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0%로 다시 내렸지만 산림조합 대출금리는 11월보다 오히려 올랐고 기준금리가 동결된 9월에는 0.02%p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다. 산림조합 상호금융 이용자들이 시중은행 이용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산림조합중앙회가 상호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박원주(민주당, 충남 천안을) 의원
2018년 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전체의 40.7%는 산림조합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가 347건에 688억 원, 회원조합이 총 4492건에 4498억 원을 수주했으며 전체의 87.1%는 수의계약이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지난해 총 매출액 2410억 원 중 37%를 차지하는 887억 원은 산림사업 매출이다. 여전히 산림사업에서 얻는 수익으로 적자사업을 보전하고 기관 운영비를 충당하는 등 조합 자체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에는 미흡하다. 산림조합은 산림사업 의존도를 더욱 낮추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발굴해야한다.
<한국임업진흥원>
▲김종회(무소속, 전북 김제 부안) 의원
한국임업진흥원이 관리감독기관인 농식품부 및 산림청보다 훨씬 많은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사용(직원 1인당 평균)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물 쓰듯 해 ‘황제직장’으로 등극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경조사비 규제(5만원)에 어긋나는 20만원 이상 ‘통큰’ 지출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임업진흥원 법인카드사용액은 2015년 4억3300만원에서 지난해 7억9800만원으로 무려 84.3%나 급증했다.
더 놀라운 것은 법인카드 1인 평균 사용액이다. 2018년 농식품부 법인카드 1인 평균 사용액은 64만원, 산림청은 121만원인 반면 임업진흥원 1인 평균 법인카드 사용액은 347만원에 달한다. 임업진흥원의 1인당 법인카드 사용액은 농식품부의 5.4배, 산림청의 2.8배에 달했다.
지난 3년동안 임가소득은 불과 13% 증가했는데 임업진흥원 법인카드사용액은 같은 기간 동안 무려 84.3%나 급증했다. 일반인에게 이름도 생소한 임업진흥원이 ‘숨겨진 황제직장’이었다.
임업진흥원의 방만하고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착수와 개선이 요구된다. 감사를 언제 진행할 것인지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
▲강석진(한국당,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의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출연금 25억원과 국고보조금 42억원, 총 68억원이 집행된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이 전액 손실 위기를 맞고 있다. 임업진흥원의 해외조림사업 투자 수익은 2012∼2018년 7년 동안 수입이 단 한 푼도 없이 0원이다. 국고낭비가 우려 된다.
특히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은 실제 이미 벌기령에 도달했으나 펠릿화도 추진하지 못하는 등 총 면적 2000ha 중 0.95ha (0.047%)만 시험 벌채했을 뿐이다. 2019년 4월까지 사업화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인도네시아 해외조림 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국고 및 자체 자산을 활용해 투자를 한 것은 문제다.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철저하고 심도 있게 재검토하고 파라과이 해외조림사업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황주홍 위원장 발언
▲산림청이 30대를 운용 중인 러시아제 KA-32헬기의 유지보수예산(매년 2백억원 규모) 사업이 독점 구조로 인해 낭비가 심각하므로 조달 수급체계 개선을 통한 공정경쟁을 유도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또 부당이익 환수조치와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산림조합 대출금리가 다른 은행들에 비해 높았다.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종합국정감사 때까지 개선방안을 검토하라.
▲산림청장, 산림조합중앙회장, 한국임업진흥원장은 관료주의를 경계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현대 민주주의의 ‘적’은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관료주의다. 우리나라가 정말 국민들의 나라가 맞는 것이냐? 공무원들의 나라가 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와 저항이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는 업무 파악과 업무 장악, 그리고 업무 추진을 과감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업무를 파악해야 그 다음에 업무 장악이 될 것 아닌가? 그저 지나가는 과객처럼 공공기관장의 자세가 그래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특히 젊은 층에서 이 나라는 공무원들의 나라다. 공무원들은 영원한 이 사회의 슈퍼 갑이라는 말이 나온다. 오늘 이 모습이 거기에 딱 들어맞는 모습이다. 반성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