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상부터 잘못됐다.
[사설]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상부터 잘못됐다.
  • 김영하 기자
  • 승인 2019.11.29 11: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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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영하 기자] 

김제와 상주의 첫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처음에는 지역 농민단체의 반발이, 최근 들어서는 사업비의 부족은 물론 시설의 기술적 완벽성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경북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2019년 스마트팜 혁신밸리 워크숍을 열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조성지역인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당초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은 스마트공장 등 정부의 8대 혁신성장 핵심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2022년까지 전국 거점 4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이 사업은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지원센터 등 개소당 사업비 638억원을 쏟아 부을 계획을 세웠다. 물론 국비가 70%에 달한다.

그런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638억원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는 데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한다. 부지조성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시설을 짓는 데에도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훨씬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업 기본계획과 달리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 지자체들이 설계 수정에 골머리를 앓으며 착공 전부터 삐걱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전문가가 부족한데다 전문가마다 계획상 예산규모가 천차만별이다. 더구나 네덜란드의 스마트온실단지의 사례를 벤치마킹해도 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추진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없이 사업계획을 구조조정하고 있다. 할 수 없이 지자체들이 핵심 시설을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임대형 스마트팜 농장 3(6ha) 2(4ha)만 설계에 최종 반영했다. 먼저 2동을 조성하고 나머지 1동은 추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추가 재정 확보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창업보육센터도 기본계획 120억원보다 37억원, 실증단지도 120억원에서 41억원이 각각 증가해 실시 설계를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전북의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핵심 시설을 대폭 줄이는 설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면적을 2.78ha에서 2.42ha로 줄일 방침이다. 실증단지도 2ha에서 1.6ha로 축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당초 4.46ha에서 2.23ha로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추가 국비 투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년 보육생 교육이나 경영 실습 등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청년 스마트팜 전문인력 500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러 방면에서 펑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총체적 난국이다. 당초 스마트팜 계획부터 기본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품목별 빅데이터도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단지조성부터 밀어붙였다. 또 스마트팜은 시설원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축산도 있고 버섯도 있고 노지도 있고 과수도 있고 논농업에도 있다. 시설원예도 채소, 과수, 화훼에 따라 환경과 조건도 다르다. 그러나 밀어붙였다. 밀어붙인 사람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지만 현 상태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한 단순한 기술교육을 충족하는 단지라도 만들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관료 중 밀어붙인 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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