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농식품부, 청와대 연빈관에서 ‘올해 업무계획’ 발표
공통주제는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핵심과제는 공익직불제 안착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업무는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과 공익직불제 안착에 키워드를 맞췄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지‧시설, 전문교육 등 2040세대의 농업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민간투자 등 기술‧자본 투입을 확대해 ▲산업혁신의 선도형 일자리를 창출한키로 했다. 또 교육‧정보제공 개선으로 5060세대의 체계적인 귀농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를 통해 보건･의료･돌봄･교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 로컬푸드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의 따뜻한 일자리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요건을 갖춘 0.5ha이하 소규모농가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 지급(소농직불제)하고 직불금 신청‧관리 시스템 및 농지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익직불제의 안착에 역량을 발휘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2020년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2040세대가 농식품분야에 창업할 때 주로 겪는 ▲농지 및 시설확보(54.5%) ▲수준에 맞는 교육 부족(46.5%)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도 농지은행에서 2040세대에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상황이란 판단에 따라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 농지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지원 확대, 스마트농업 확산 등 기술·아이디어 바탕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잠재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영체가 쉽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영 파머스 펀드(100억원)’와 ‘징검다리펀드(215억원)’를 신규 조성, 혁신 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농식품 시장을 확대한다.
베트남 등에서 인기인 딸기는 모종 공동 재배와 선도유지 포장재·설비 지원으로 수출물량 확대 및 품질을 개선하고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을 신규지원하고 청년해외개척단 파견(몽골･카자흐･러시아 53명)등을 통해 신규 거래선을 적극 발굴한다.
농식품는 또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점검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각 단계별(신청·점검·사후관리) 관리를 강화한다.
직불금 신청시 보조사업 이력DB를 비교, 필지별로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소명토록 해 직불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아울러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탁시 기존 임차 관계를 인정, 농지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도 개선해 농지은행 수탁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일자리’를 주제로 민간의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국민께 보고하고 민간 참석자(농식품분야 11명 포함 총 40여명)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