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개편 방안 검토
낙농가 “장관 사퇴”반발 고조…낙농제도 개혁해야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원유기본가격을 놓고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낙농가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원유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원유기본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드라인인 지난 17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행정명령을 통해 이사회를 소집하며 더욱 불거지게 된 것.
특히 낙농가가 정부가 지난 17일 이사회서 상정한 ‘당면현안 해소방안’이 낙농진흥법이나 타 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안건이라며, 안건자료에 관계조항 제시나 진흥회관련규정개정도 첨부되지 않아 장관지시에 의해 법적정당성 없이 급조된 것이 입증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분개를 터트리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지난 17일 ‘위법한 행정명령과 불법안건 상정을 지시한 김현수 장관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다’는 제목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해 농식품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낙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위법적인 행정명령에 의해 금일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소집하며 낙농가를 향한 회유와 협박을 이어왔다”며 “이는 형법 제123조에 따른 명백한 직권남용죄로 정부와 낙농가의 신뢰도를 깨버리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생산자들은 국회 내 낙농특위 설치와 낙농제도 개혁, 낙농예산 확충 등을 강력히 피력하며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없다면 농식품부와의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엄포했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원유거래체계 개편, 가공원료유 지원체계 구축 등 낙농제도 개혁과 낙농예산이 확충돼야한다”고 촉구하며 “낙농산업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농해수위 내 낙농특위 설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7일 전국의 청년낙농인들이 낙농진흥회 이사회 현장에 방문, ‘위법한 이사회 소집, 낙농말살 원천 무효’, ‘물가 책임 농민 전가, 무법장관 사퇴하라’, ‘기승전 유대 삭감, 생존권 위협 중단하라’ 등의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날 정해정 청년분과위원장은 “오로지 우유가격 인하에만 몰두된 나머지 낙농가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청년낙농인도 생존권 사수를 위한 모든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항의방문에 동참한 이동학 경남도위원장은 경남지역 희농회 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격려금을 협회로 전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