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농산어촌 심각한 위기상황 타파해 나가야
서삼석 의원 “농어업 예산 비중 지속 감소 대안 찾아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농촌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민 복권을 발행해 판매 수익금을 농어민 지원사업 등에 활용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농어업 분야 예산 비중이 줄면서 농어민 지원에 빨간불이 들어올 상황을 대비해 특별법을 제정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기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농어업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농어민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민 복권 판매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및 농산물 가격폭락, 식량자급 제고,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국가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8%를 기록해 역대 최저수준으로 덜어진 상황이며, 한국판뉴딜 예산 33조 7,000억 원 중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 예산은 총 8,055억 원으로 2.4%에 불과하다.
여기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서도 농림·수산 분야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2.3%로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 5.7%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아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을 제정해 농어업 분야 재원확보에 나서야 하고, 일부 국가에서도 복권을 활용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이미 2010년에 복권발행 수익금으로 구제역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면서 “여기에 중국도 2006년 농민체육건강시설을 설치하면서 체육복권 수익을 지원한 바 있기 때문에 농어업 분야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 의원도 “지방소멸위기까지 거론되는 농산어촌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고민한 끝에 궁여지책으로 복권발행을 제안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돼 복권 판매수익 농어민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